[신율의출발새아침] 국민 3.5% 참여한 시민혁명, 결코 실패하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요일)
□ 출연자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하 윤희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샤이 박근혜’, 그러니까 숨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느냐는 건데요. 있습니까?

◆ 윤희웅: 요즘 워낙 국정지지율이 낮게 나오다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국정지지율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기조의 근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엉뚱한 논의예요. 샤이 박근혜, 이게 원래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회적인 가치와 위배되니까 잘 이야기를 못하다가 실제 투표에 가서는 트럼프에 투표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도 실제로는 이야기를 못하다가 투표장에 가서 브렉시트 찬성안을 던졌다고 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투표 결과와의 불일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은 아닌 거죠.

◇ 신율: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지지율 이야기할 때 갑자기 튀어나왔다?

◆ 윤희웅: 그렇죠. 지금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낮은 것은 진짜 낮은 게 아니다, 하고 방어막을 치는 건데요. 우리가 샤이 오바마, 샤이 메르켈,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데 굉장히 잘못된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고요.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그때그때 결과로 나온 수치에 의미를 부여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실제 국정담당자라면 특히 그래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낮은 게 진짜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신율: 진짜 그래요. 청취율이 낮게 나왔는데, ‘아니다. 다 이게 숨은 청취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 윤희웅: 수치상 지금보다 절대 오를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5%가 만약에 10% 되었다고 해서 올랐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대통령 신뢰회복이라거나 국정동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최소한의 기대감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국민적 충격과 경악이 더 커졌고요. 대통령이 실제 국정농단의 당사자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안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수사라든가 새로운 의혹 제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 신율: 그리고 지금 시기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레임덕 시기거든요.

◆ 윤희웅: 네, 말씀하신대로 정권이 2년, 3년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 기대감이 남아 있을 텐데, 1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남아 있기 힘든 상황인 거죠.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레임덕과 겹쳐서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주말마다, 지난 주말에도 한 70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와이파이로 보면 70만, 지하철 이용객으로 보면 61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번 주에 더 많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윤희웅: 네, 이게 어쨌든 정치 분석을 하면서 볼 때, 정치의 본연이 무엇이냐? 나라의 비전을 새로 새우고 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권력이 대중 반응성을 상실한 것이죠. 이렇게 대중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봤을 때 대중, 주권자를 권력이 조롱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시위대 규모도 아마 이번 주말에 더 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대중과 권력의 충돌, 이 부분이 사실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율: 관련 연구도 있다고 하죠?

◆ 윤희웅: 맞습니다. 이게 2011년에 덴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에리카 체노워스가 책을 썼어요. '시민 저항 운동이 통하는 이유(WHY CIVIL RESISTANCE WORKS)'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회 저항 운동을 통계학적 기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엔 '폭력적인 저항'도 있을 거고 '비폭력적인 저항'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분석했는데.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이 폭력적 저항보다 성공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의 변화를 모색한 200건 이상의 폭력 혁명을 연구했고, 100건 이상의 비폭력 저항을 분석했는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저항을 한 것은 26%가 성공했고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공한 건 53%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 확률이 폭력 저항운동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고요. 그래서 비폭력적 저항 운동의 성공 가능성이 또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시민저항운동이 한 5%,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참여하면 성공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국민의 3.5%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을 경우에 시민혁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면 5천만 중에 2%인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에 근접해 가고 있다. 3.5%라면 5천만 인구 중에서 175만 명인데요. 그런데 또 이게 정보화가 되면 이 수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 신율: 네, 이런 연구가 있었군요.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