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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고령운전자만 문제? "표지판 간격, 글자 크기 개선해야"
    [투데이] 고령운전자만 문제? "표지판 간격, 글자 크기 개선해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고령운전자, 4년간 60% 이상 증가
    - 고령화 추세 속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는 당연한 수순
    - 고령운전자가 젊은이보다 사고 덜 낸다는 해외 연구도
    - 고령운전자 배려 부족한 사회 분위기도 문제
    - 일본은 ‘실버마크’ 차량에 무리한 끼어들기 벌점 부과
    - 고령자 면허 갱신기간 축소, 특별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필요
    - 젊은이 위주 표지판 개선 등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잇단 운전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사실 나이가 70대, 80대가 되어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잖아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매주 운전하시는 분도 많죠.

    ◇ 정병진: 네, 하지만 사람이 또 아무래도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면 각종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몇 세부터 고령운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호근: 보통 교통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에 대해서 고령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니까 서류상으로는 65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 중에도 정정하시고 젊은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의 내리는 데에도 다소 송구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 운전 등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다른 기준을 받게 되니까 결국 65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통 2011년에는 60~61세 운전자가 5만 명이었는데, 15년에는 9만 명으로 80%가 늘어났거든요. 70세에서 71세도 2만 명에서 2만 8천명으로 40% 늘어나고요. 결국 고령운전자 수가 4년 사이에 40~80%, 전반적으로 60% 이상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요즘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호근: 네, 맞습니다. 2011년에는 1만 3,500여 건에서 작년에 2만 3,000여 건이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4년 전에 비해서 약 70% 정도 늘어났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또 한 가지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는 약 6%였는데, 지난해에 9.9%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7%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4.8%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이유로 운전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정병진: 사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고령운전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 이호근: 네, 물론 옳은 지적이고요. 우리 사회 자체가 점차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평균수명이나 기대수명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겪는 통계의 오류라는 걸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고령운전자 수가 이미 40~80%까지 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40~80% 늘고, 사고는 70% 늘고, 사망자가 10% 늘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면허소지비율 대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 시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특수한 여객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소 운전 시간은 적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면허증소지 비율, 평소 평균 운행시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70대가 되었는데, 나는 운전을 멀쩡하게 하는데, 통계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통계의 구멍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BBC 보도를 보니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젊은 운전자에 비해서 사고를 덜 낸다. 신중하게 운전하니까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7세, 우리나라 나이로 18세나 19세부터 운전을 시작하는데요. 17세에서 21세 운전자가 내는 사고 비율이 고령운전자에 비해서 3~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이 과속운전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서 가드레일이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4거리나 교차로 같은 곳에서 우회전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대한 인지 능력, 혹은 교차로 폭이나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성 면에서 본다면 대중교통이나 대형 차량과 연계되어서 이번 사고 같이 사상자가 많았던 것이지, 개인적인 개별 사고들을 보면 젊은 층의 사고 위험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냐?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 유형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청 등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운전을 하다가 초보운전이라고 뒤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은 주변 차량들이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버마크를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 일본에서는 97년부터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부착하게 하고요. 이게 고령운전자라는 표시죠. 그런데 이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운전을 하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50만 엔, 상당히 크죠. 5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도 부과하고요. 결론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 문제점이나 위기의식을 우리가 아직 못 느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고령운전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닥치는 일이거든요.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런 실버마크 같은 제도, 한 번 검토해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스스로도 한 번 더 점검을 더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호근: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면허를 5년에 한 번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거나 하면 갱신 기간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대형버스나 이런 운수계통에 종사하는 분 같은 경우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또 실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안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보험료도 5% 할인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3시간짜리 무료교육인데도 홍보가 부족한지, 어르신들의 자존심 문제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인지하셔야 하고요. 또 이번 버스사고 같은 경우에는 호남선 쪽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갑자기 경부선 쪽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 표지판 같은 것이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간격이나 글자 크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멀리 볼 수 있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는 것이 방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죠. 노인 운전자만 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고요.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버스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죠.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문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보완되고 추가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근: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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