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분석 중...처벌 여부는 미지수

[앵커]
검찰은 일단,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대통령 연설문 등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연설문의 표현 등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보도를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최 씨와 최 씨에게 문건을 넘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정식 /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 그것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JTBC로부터 최 씨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습니다.

또 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파일들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과 기밀인지 등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이고, 해당 내용이 기밀이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문건 유출 지시자로 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경우 면책 특권이 있어 수사는 받더라도 임기 중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가담자의 경우에도 명령에 따른 이행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고민이 깊어진 검찰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