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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대학교 입학금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교가 근거도 없이 과잉징수했다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15곳의 사립대학교 학생 9천7백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91만 원에서 103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교가 근거도 없이 과잉징수했다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15곳의 사립대학교 학생 9천7백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91만 원에서 103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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