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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지금까지 불거진 관련 의혹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K스포츠재단의 박 모 과장이 소환되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소환된 미르재단 김영수 초대이사장도 그렇고요. 또 K스포츠재단에 참여한 김필승 이사도 그렇고. 핵심인물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당사자는 아니죠. 당사자라고 하려면 당연히 최순실 씨가 처음 먼저 나왔어야 하고요. 지금 거론하신 인물들 같으면 최순실 씨와 아주 가까운 차은택 씨에 의하면 그 자리에 앉게 됐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하는 역할 정도, 정보전달 여할을 했던 정도로 알려져서 실체를 밝히는 데는 무리가 있겠죠.
[앵커]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전경련에 대해서 대기업 모금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 재단의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범죄로 볼 수 있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이 만약에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인해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그걸 사주한 게 최순실 씨가 된 것이고 그래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처럼 개인적으로 쓴 것이나 내지는 자녀를 위해서 썼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핵심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정유라 씨, 최순실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고요. 차은택 감독도 지금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 사람들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무리인 게 검찰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앵커]
기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기자의 수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요구를 하려면 법원이 예를 들어서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다거나 사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뭔가 그럴듯한 증거가 나와줘야 그걸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인데 그게 먼저 이뤄지기 전에 당사자들의 수사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핵심관계자들을 소환하려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은 연락도 안 된 상황이죠.
[앵커]
입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만으로 끝날 수도 있죠. 만약에 끝까지 입국을 안 하면. 물론, 물론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블루K같은 한국에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횡령이나 배임에 관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나온다면 당사자들을 강제로 불러들일 방법이 사실상 없죠.
[앵커]
이들이 해외에로 버틴다면 그렇게 앞으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더블루K 독일 회사의 이사가 갑자기 교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의혹이 불거져서 따라갈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블루K의 대표이사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핸드백도 만들었다는 펜싱선수 출신의 고영태 전 이사였는데 교포 출신의 변호사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때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서류나 증거 관련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 작업같은 게 들어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사실 현장에 가서 한국 내에 있는 곳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기업을 수사를 한다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증거는 독일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을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살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집 인근주택이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정유라 씨가 수입이 없는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독일 정부 측에서 부동산 체납 경고장 같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 80만 원가량 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경고장이 정유라 씨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소유가 정유라 씨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건물 자체가 한화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대학생이 그걸 당연히 자비로 구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증여세를 만약에 내야 된다면 5억 정도면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5억 정도라면 한 80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보통 부모 자식 같은 경우, 최순실 씨가 구입한 것이라면 생활비 정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비나 용돈 정도의 차원이고 5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아무리 부모자식 간이라도 증여세를 내야되는 게 맞죠.
[앵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정유라 씨의 승마 교육에 재단 자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지금 주택 구입도 그렇고요. 독일 법인을 그래서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일부를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예 순서가 바뀌어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단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환거래법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보낼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마련된 부동산만 해도 부동산 3채, 호텔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마경기장 같은 걸 이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자금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 비인기종목을 지원한다든지, 명목으로. 독일과 한국에 회사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돈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언론 보도가 핵심 의혹에서 벗어나서 개인 신변 의혹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고구마줄기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개인SNS에 아이의 초음파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 그리고 25주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아이를 출산한 시기가 4월 내지 5월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가 하필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인데 그러면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이 그러면 정말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독일, 말씀드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했던 회사 비덱 사의 주주명부에 정유라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미스가 아니라 기혼자인 미세스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왜 어린 학생인데 왜 미세스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국내 한 언론사가 현지 취재를 해 보니까 머물렀던 곳에 18개월 정도 된 아이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고. 심지어 그 아이와 개, 고양이들이 같이 있이서 독일 정부로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2015년 1월 페이스북에 25주차가 됐다고 본인이 올렸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보면 입학시험을 볼 때 10월쯤 이때 승마 관련해서 금메달을 딴 기록을 입학 후에 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전후나 직전에, 비슷한 시점이 되겠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것 자체가 기업에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이고 그거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련된, 일단 재단쪽으로 마련된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고요.
정유라 씨를 위해서 독일 쪽에 부동산 같은 것을 마련을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 같은 것을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털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화여대측에 입사를 할 때 혹시 조금 위력을 사용했다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800억 원가량 큰 비용을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쓰였는지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쓰였는지 자금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얼마만큼이 나왔는지 나와야 향후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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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지금까지 불거진 관련 의혹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K스포츠재단의 박 모 과장이 소환되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소환된 미르재단 김영수 초대이사장도 그렇고요. 또 K스포츠재단에 참여한 김필승 이사도 그렇고. 핵심인물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당사자는 아니죠. 당사자라고 하려면 당연히 최순실 씨가 처음 먼저 나왔어야 하고요. 지금 거론하신 인물들 같으면 최순실 씨와 아주 가까운 차은택 씨에 의하면 그 자리에 앉게 됐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하는 역할 정도, 정보전달 여할을 했던 정도로 알려져서 실체를 밝히는 데는 무리가 있겠죠.
[앵커]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전경련에 대해서 대기업 모금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 재단의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범죄로 볼 수 있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이 만약에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인해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그걸 사주한 게 최순실 씨가 된 것이고 그래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처럼 개인적으로 쓴 것이나 내지는 자녀를 위해서 썼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핵심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정유라 씨, 최순실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고요. 차은택 감독도 지금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 사람들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무리인 게 검찰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앵커]
기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기자의 수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요구를 하려면 법원이 예를 들어서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다거나 사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뭔가 그럴듯한 증거가 나와줘야 그걸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인데 그게 먼저 이뤄지기 전에 당사자들의 수사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핵심관계자들을 소환하려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은 연락도 안 된 상황이죠.
[앵커]
입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만으로 끝날 수도 있죠. 만약에 끝까지 입국을 안 하면. 물론, 물론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블루K같은 한국에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횡령이나 배임에 관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나온다면 당사자들을 강제로 불러들일 방법이 사실상 없죠.
[앵커]
이들이 해외에로 버틴다면 그렇게 앞으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더블루K 독일 회사의 이사가 갑자기 교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의혹이 불거져서 따라갈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블루K의 대표이사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핸드백도 만들었다는 펜싱선수 출신의 고영태 전 이사였는데 교포 출신의 변호사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때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서류나 증거 관련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 작업같은 게 들어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사실 현장에 가서 한국 내에 있는 곳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기업을 수사를 한다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증거는 독일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을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살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집 인근주택이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정유라 씨가 수입이 없는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독일 정부 측에서 부동산 체납 경고장 같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 80만 원가량 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경고장이 정유라 씨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소유가 정유라 씨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건물 자체가 한화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대학생이 그걸 당연히 자비로 구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증여세를 만약에 내야 된다면 5억 정도면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5억 정도라면 한 80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보통 부모 자식 같은 경우, 최순실 씨가 구입한 것이라면 생활비 정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비나 용돈 정도의 차원이고 5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아무리 부모자식 간이라도 증여세를 내야되는 게 맞죠.
[앵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정유라 씨의 승마 교육에 재단 자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지금 주택 구입도 그렇고요. 독일 법인을 그래서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일부를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예 순서가 바뀌어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단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환거래법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보낼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마련된 부동산만 해도 부동산 3채, 호텔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마경기장 같은 걸 이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자금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 비인기종목을 지원한다든지, 명목으로. 독일과 한국에 회사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돈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언론 보도가 핵심 의혹에서 벗어나서 개인 신변 의혹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고구마줄기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개인SNS에 아이의 초음파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 그리고 25주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아이를 출산한 시기가 4월 내지 5월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가 하필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인데 그러면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이 그러면 정말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독일, 말씀드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했던 회사 비덱 사의 주주명부에 정유라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미스가 아니라 기혼자인 미세스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왜 어린 학생인데 왜 미세스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국내 한 언론사가 현지 취재를 해 보니까 머물렀던 곳에 18개월 정도 된 아이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고. 심지어 그 아이와 개, 고양이들이 같이 있이서 독일 정부로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2015년 1월 페이스북에 25주차가 됐다고 본인이 올렸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보면 입학시험을 볼 때 10월쯤 이때 승마 관련해서 금메달을 딴 기록을 입학 후에 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전후나 직전에, 비슷한 시점이 되겠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것 자체가 기업에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이고 그거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련된, 일단 재단쪽으로 마련된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고요.
정유라 씨를 위해서 독일 쪽에 부동산 같은 것을 마련을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 같은 것을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털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화여대측에 입사를 할 때 혹시 조금 위력을 사용했다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800억 원가량 큰 비용을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쓰였는지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쓰였는지 자금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얼마만큼이 나왔는지 나와야 향후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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