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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서울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격범 성병대가 쏜 총에 맞고 순직한 고 김창호 경감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오패산 사건을 비롯한 사건 사고 소식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결식 엄수가 됐습니다. 같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경찰의 날, 10월 21일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15만 경찰, 그러니까 12만 현역에 3만 의경을 포함해서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 단톡방이나 카톡방에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김창호 경감의 명복을 비는, 이런 행사들이 거의 주류를 이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찰 선배로서 정말 현장에 나갈 때 국가적인 뒷받침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서,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사망한 김창호 경감에 대한 고인을 저는 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더 안타까운 것이 김 경남이 방탄조끼를 입지 못해서 숨진 것인데, 8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방탄조끼가 단 한 벌뿐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엽총사건이 있었죠. 이강석 경감이 현장에 출동을 했다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현장에서 엽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말만 요란했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 방탄복 1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파출소나 지구대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이걸 착용하고 나간다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발이 되고 또 외근 경찰관이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서 한 4, 5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역시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총기 청정국이다, 아직까지는. 총기 위험국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언제 이런 위험에 노출돼서 사망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탄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탄복을 보급하려고 해도 예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탄복이 비쌉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다지 비싸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십 몇 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은 정말 일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소방관이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 때 거기에 대한 방호복이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듯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검복이나 방탄복 정도는 정말 확실하게 지급을 해 주고 확보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창호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죠, 성병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경찰관을 향해서 계획한 범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이건 보도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원래 이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 특수강간사건 할 때 최초로 이 사건을 취급한 형사가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보면 이 경찰관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과가 굉장히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총기를 17정 만들었잖아요. 보통 1정 만드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실험 결과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경찰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를 하기 위한 또 자기가 생각하는 타깃을 예를 들어서 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SNS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허점이 노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인에 대한 보호관찰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9년 6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강력 사건을 저지르고 나온 사람인데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지기 13일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이 범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도 물론 횡설수설했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미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걸 보고서 혹여 경찰에게라도, 관할경찰서에라도 귀띔을 해줬더라면 조금 더 가깝게 이런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역시 있습니다.
[앵커]
성병대가 또 SNS를 통해서도 경찰 공격을 계속해서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SNS 개정이고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물론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의 사전적 제압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SNS 계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 때문에 우범자 관리라든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사후 대책은 확실히, 이제는 확실히 세워놔야 된다, 이런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 범인이 보호관찰관을 만날 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별 조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처럼 여러 가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간과해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자, 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피대상자 이런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는 검찰, 경찰, 법무부가 모두 공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강남역에 정신병자로 추정이 돼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포스트잇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화가 됐었지만 정신질환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공유를 보건부라든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유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합동으로 대응시스템을 갖춰서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낭비, 소모를 주는 이런 범죄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는 정말 갖춰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월등하게 많죠.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총격범, 성병대가 했던 말들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을 할 거다. 또 부동산 업자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다. 또 경찰관 공격을 계획을 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를 한 부분, 절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한 사람을 보면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붙잡이지 않는 것을 학습을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도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절대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본인이 어떤 확신을 했을 때 이루고 만다. 이번에도 67세 된 시시비비가 붙었던 피해자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맞지 않으니까 둔기로 가격을 해서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 바람에 71세 된 다른 분이 그 총알을 맞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결국 경찰도 한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은둔형 외톨이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빈곤감, 사회부적응,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 자기가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 탓이다, 남탓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이 은둔형 외톨이, 독자적인 범죄를 꿈꾸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범인이 돼버린,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앵커]
범인은 특히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같은 것을 쭉 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범인에 대한 정신감정이라든가 또는 의료진과 한번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적인 수형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강제적으로 입원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 디테일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범죄를 향한 돌발적인 행동이 없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 정신 감정을 한다라거나 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명 청장 재직 때 사전적인 조치를 하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심사를 해서 입원 조치를 하거나 강제입원조치를 하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에 보건복지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시행을 하겠다라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피해망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또 치밀하게 계획한 모습도 보이고 일단 범행동기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범행동기는 그겁니다. 본인이 편집증적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수사경험칙상으로도 보면.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잡아서 처벌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부적응, 소위 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모두 나를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벌을 주고. 또 현재 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부분이 결국 나를 옭아매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내가 복수를 해야만이 이게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제 총 17정을 만들고 7개의 흉기를 준비하고 폭발물 1개를 준비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편집증성 과대망상, 피해망상자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테러도 감행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만약에 17정의 총기를 모두 사용하면서 무차별 묻지마 만약에 범죄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사제 폭발물도 있었다고 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범죄가 도출이 되면서 경찰관 한 명의 사망으로 이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은 큰 범죄를 막게 된 부분이 이번에 한 경찰관의 희생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범인인 성병대는 생활고도 아주 극심하게 겪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경찰에 계실 때 성병대와 비슷한 범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네, 많죠. 많은데요. 사실 일종의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사이버에 본인의 의견을 수록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기 같은 것이라든가 메모 형식을 쓰면서 계속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지 아니면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반드시 보복을 할 거야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글씨로 쓰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주변에 또 술에 취한다거나 하면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첩보해서 실제로 그 집안에서 강도 예비라든가 살인 예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종의 정신질환이나 우범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혹시 이런 정신질환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사건을 야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만약에 미수에 그치면 예비음모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병대처럼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누범 기간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범 기간을 지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한 범죄하고 그다음에 우발적인, 돌발적인 범죄하고 형량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병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경찰관까지 살해를 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상당히 무거운 처벌, 구형이 사형까지도 되고 또 실제 형량이 처벌 조항이 사형, 무기징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에는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인터뷰]
주변에서 예전에는 보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범진단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인권단체나 NGO 단체에서 왜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방범 진단을 하느냐, 이건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반상회라든가 또 경찰관이 방범진단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범진단을 해서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나 범죄 우범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가려내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방범진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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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격범 성병대가 쏜 총에 맞고 순직한 고 김창호 경감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오패산 사건을 비롯한 사건 사고 소식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결식 엄수가 됐습니다. 같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경찰의 날, 10월 21일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15만 경찰, 그러니까 12만 현역에 3만 의경을 포함해서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 단톡방이나 카톡방에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김창호 경감의 명복을 비는, 이런 행사들이 거의 주류를 이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찰 선배로서 정말 현장에 나갈 때 국가적인 뒷받침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서,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사망한 김창호 경감에 대한 고인을 저는 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더 안타까운 것이 김 경남이 방탄조끼를 입지 못해서 숨진 것인데, 8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방탄조끼가 단 한 벌뿐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엽총사건이 있었죠. 이강석 경감이 현장에 출동을 했다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현장에서 엽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말만 요란했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 방탄복 1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파출소나 지구대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이걸 착용하고 나간다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발이 되고 또 외근 경찰관이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서 한 4, 5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역시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총기 청정국이다, 아직까지는. 총기 위험국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언제 이런 위험에 노출돼서 사망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탄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탄복을 보급하려고 해도 예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탄복이 비쌉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다지 비싸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십 몇 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은 정말 일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소방관이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 때 거기에 대한 방호복이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듯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검복이나 방탄복 정도는 정말 확실하게 지급을 해 주고 확보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창호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죠, 성병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경찰관을 향해서 계획한 범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이건 보도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원래 이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 특수강간사건 할 때 최초로 이 사건을 취급한 형사가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보면 이 경찰관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과가 굉장히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총기를 17정 만들었잖아요. 보통 1정 만드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실험 결과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경찰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를 하기 위한 또 자기가 생각하는 타깃을 예를 들어서 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SNS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허점이 노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인에 대한 보호관찰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9년 6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강력 사건을 저지르고 나온 사람인데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지기 13일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이 범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도 물론 횡설수설했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미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걸 보고서 혹여 경찰에게라도, 관할경찰서에라도 귀띔을 해줬더라면 조금 더 가깝게 이런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역시 있습니다.
[앵커]
성병대가 또 SNS를 통해서도 경찰 공격을 계속해서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SNS 개정이고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물론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의 사전적 제압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SNS 계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 때문에 우범자 관리라든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사후 대책은 확실히, 이제는 확실히 세워놔야 된다, 이런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 범인이 보호관찰관을 만날 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별 조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처럼 여러 가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간과해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자, 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피대상자 이런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는 검찰, 경찰, 법무부가 모두 공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강남역에 정신병자로 추정이 돼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포스트잇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화가 됐었지만 정신질환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공유를 보건부라든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유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합동으로 대응시스템을 갖춰서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낭비, 소모를 주는 이런 범죄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는 정말 갖춰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월등하게 많죠.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총격범, 성병대가 했던 말들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을 할 거다. 또 부동산 업자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다. 또 경찰관 공격을 계획을 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를 한 부분, 절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한 사람을 보면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붙잡이지 않는 것을 학습을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도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절대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본인이 어떤 확신을 했을 때 이루고 만다. 이번에도 67세 된 시시비비가 붙었던 피해자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맞지 않으니까 둔기로 가격을 해서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 바람에 71세 된 다른 분이 그 총알을 맞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결국 경찰도 한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은둔형 외톨이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빈곤감, 사회부적응,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 자기가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 탓이다, 남탓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이 은둔형 외톨이, 독자적인 범죄를 꿈꾸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범인이 돼버린,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앵커]
범인은 특히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같은 것을 쭉 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범인에 대한 정신감정이라든가 또는 의료진과 한번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적인 수형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강제적으로 입원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우범자 관리 측면에서 디테일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범죄를 향한 돌발적인 행동이 없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 정신 감정을 한다라거나 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명 청장 재직 때 사전적인 조치를 하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심사를 해서 입원 조치를 하거나 강제입원조치를 하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에 보건복지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시행을 하겠다라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피해망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또 치밀하게 계획한 모습도 보이고 일단 범행동기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범행동기는 그겁니다. 본인이 편집증적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수사경험칙상으로도 보면.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잡아서 처벌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부적응, 소위 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모두 나를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벌을 주고. 또 현재 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부분이 결국 나를 옭아매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내가 복수를 해야만이 이게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제 총 17정을 만들고 7개의 흉기를 준비하고 폭발물 1개를 준비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편집증성 과대망상, 피해망상자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테러도 감행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만약에 17정의 총기를 모두 사용하면서 무차별 묻지마 만약에 범죄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사제 폭발물도 있었다고 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범죄가 도출이 되면서 경찰관 한 명의 사망으로 이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은 큰 범죄를 막게 된 부분이 이번에 한 경찰관의 희생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범인인 성병대는 생활고도 아주 극심하게 겪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경찰에 계실 때 성병대와 비슷한 범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네, 많죠. 많은데요. 사실 일종의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사이버에 본인의 의견을 수록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기 같은 것이라든가 메모 형식을 쓰면서 계속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지 아니면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반드시 보복을 할 거야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글씨로 쓰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주변에 또 술에 취한다거나 하면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첩보해서 실제로 그 집안에서 강도 예비라든가 살인 예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종의 정신질환이나 우범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혹시 이런 정신질환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사건을 야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만약에 미수에 그치면 예비음모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병대처럼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누범 기간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범 기간을 지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한 범죄하고 그다음에 우발적인, 돌발적인 범죄하고 형량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병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경찰관까지 살해를 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상당히 무거운 처벌, 구형이 사형까지도 되고 또 실제 형량이 처벌 조항이 사형, 무기징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에는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인터뷰]
주변에서 예전에는 보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범진단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인권단체나 NGO 단체에서 왜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방범 진단을 하느냐, 이건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반상회라든가 또 경찰관이 방범진단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범진단을 해서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나 범죄 우범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가려내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방범진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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