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져

[앵커]
경찰관에 총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차면서 우범자로 경찰의 중점관리를 받았지만, 최근 관리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가 소홀해진 동안에도 경찰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과 7범인 성병대는 내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모두 9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2012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출소 1년 4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 경찰 때문이라는 적개심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경찰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어렵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총격전을 벌일 당시에는 경찰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로는 매달 경찰이 주시하는 우범자로 집중 관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28일부터는 가장 낮은 관리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법무부가 관리하므로 경찰이 중복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성병대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경찰로부터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상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있는 활동이 아니라 범행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진 사이에 경찰관이 총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