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에 함포·기관총 사용"...강경 대응 천명

[앵커]
해경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이 폭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함포와 기관총을 사용해 제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무기 사용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정부가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정부는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동전단에 함정 4척과 헬기 등을 투입해 선제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총기 등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제압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 상까지 도주 어선을 추적해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몰수한 선박을 공매처분했던 것과 달리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폐기처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중국 어선을 제압할 때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함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에 폭력 저항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함포나 발칸포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해온 M-60 기관총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단속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담보금을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7일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 단속정을 침몰시킨 가해 어선을 특정해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에 나서는 한편,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