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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은 채 무자비하게 때렸던 여성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6월 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되돌아볼까요.
[인터뷰]
6월 3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발로 찹니다. 갑자기 차는데 하이힐로 찼죠. 그 이유를 보면 째려본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욕설을 하니까 옆에 일행들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니까 어떤 아이를 뺨을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별명이 하이킥, 하이힐 하이킥녀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또 제재를 하니까 네가 뭔가 끼어드냐며 아이한테도 폭행을 행사하고.
[앵커]
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해서 공분을 샀었던.
[인터뷰]
아이가 10살인가 됐었는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앵커]
그런 사건인데 당시 70대 노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30대 여성. 그런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인 상황인데 통상 특수상해죄가 징역형이 있기는 하지만 실형에 가는 경우는 만약에 합의가 되고 그러면 실형이 되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실형으로 간 건 이례적인 건가요?
[인터뷰]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되고 법원에서 죄질 자체를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동기 없이 폭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전혀 못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합의 시도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1년 6개월로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봐요?
[인터뷰]
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할 때 조절을 못할 때 이럴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형이 깎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정신병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과는 딱히 찍힌 건 없는데 이 여성이 앞서 5월에도 이런 일을 했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아요.
[인터뷰]
6월 3일에 이 사건은 있었고요. 5월 2일에, 그전에도 시민들한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소가 돼서 그 사건들이 전과는 없지만 재판을 동시에 다 같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된 것이죠.
[앵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하는 영상, 다시 봐도 당황스러운데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폭행한 남성도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9월 27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70대 노인분이죠. 노인이 임산부석에 있는 임산부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며 치마를 들춰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건 목격자에 따르면 배를 가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인터뷰]
진술이 엇갈입니다. 그냥 툭툭해 봤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임산부 표식이 있어요. 배가 7개월이면 상당히 만삭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임산부인지 알 수 있는데 아마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확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본인 말일 뿐이고요.
어떤 모욕을 주거나 강제추행의 의도로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이힐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행한 70대 노인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강제추행죄인데 처벌을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은 전과라든지 합의 부분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또는 벌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보고 용서를 구하면 벌금도 가능하지만 지금 하이힐 사건처럼 만약에 용서도 못 구하고 계속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내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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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은 채 무자비하게 때렸던 여성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6월 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되돌아볼까요.
[인터뷰]
6월 3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발로 찹니다. 갑자기 차는데 하이힐로 찼죠. 그 이유를 보면 째려본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욕설을 하니까 옆에 일행들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니까 어떤 아이를 뺨을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별명이 하이킥, 하이힐 하이킥녀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또 제재를 하니까 네가 뭔가 끼어드냐며 아이한테도 폭행을 행사하고.
[앵커]
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해서 공분을 샀었던.
[인터뷰]
아이가 10살인가 됐었는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앵커]
그런 사건인데 당시 70대 노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30대 여성. 그런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인 상황인데 통상 특수상해죄가 징역형이 있기는 하지만 실형에 가는 경우는 만약에 합의가 되고 그러면 실형이 되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실형으로 간 건 이례적인 건가요?
[인터뷰]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되고 법원에서 죄질 자체를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동기 없이 폭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전혀 못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합의 시도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1년 6개월로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봐요?
[인터뷰]
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할 때 조절을 못할 때 이럴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형이 깎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정신병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과는 딱히 찍힌 건 없는데 이 여성이 앞서 5월에도 이런 일을 했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아요.
[인터뷰]
6월 3일에 이 사건은 있었고요. 5월 2일에, 그전에도 시민들한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소가 돼서 그 사건들이 전과는 없지만 재판을 동시에 다 같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된 것이죠.
[앵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하는 영상, 다시 봐도 당황스러운데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폭행한 남성도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9월 27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70대 노인분이죠. 노인이 임산부석에 있는 임산부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며 치마를 들춰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건 목격자에 따르면 배를 가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인터뷰]
진술이 엇갈입니다. 그냥 툭툭해 봤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임산부 표식이 있어요. 배가 7개월이면 상당히 만삭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임산부인지 알 수 있는데 아마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확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본인 말일 뿐이고요.
어떤 모욕을 주거나 강제추행의 의도로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이힐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행한 70대 노인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강제추행죄인데 처벌을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은 전과라든지 합의 부분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또는 벌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보고 용서를 구하면 벌금도 가능하지만 지금 하이힐 사건처럼 만약에 용서도 못 구하고 계속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내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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