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급증하는데 보호시설 태부족...학대 재발 우려

아동학대 급증하는데 보호시설 태부족...학대 재발 우려

2016.09.29.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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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은 크게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학대받은 아동 10명 중에 7명은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학대가 재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4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5년에는 1만9천209건으로 76% 정도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도 2012년에 6천40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83%나 는 1만천여 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해 줄 전문기관과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3년 51곳에서 2015년 56곳으로 5곳 늘었고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는 쉼터도 2013년 36곳에서 2015년 57곳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이 후유증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격리보호조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쉼터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입니다.

지난해 피해 아동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판명 1만1천709건 중에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장기보호나 일시보호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9~2013년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2014년에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1천27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면 예산과 아동 쉼터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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