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영란법 입안부터 시행까지

[영상] 김영란법 입안부터 시행까지

2016.09.28.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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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모두 '무죄' 판결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김영란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 몇 회 정도 순수하게 (금품·향응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유난히 공직자만 도와주고 공직자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가…]

2013년 7월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6월 박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박근혜 / 대통령 : 이른바 김영란 법이라든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인 포함 및 통과

2015년 3월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및 공포

2016년 5월 귄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아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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