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2016.09.28.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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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뒷문이 열린 채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상점을 덮칩니다.

73살 손 모 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겁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과 상점 종업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50만 명.

오는 2020년엔 4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문석 / 서울시 홍은동 : 시야가 좀 흐려지면서 겁이 나고 속력도 줄이고 그러죠. 가다가 쉬고 싶고 그럴 때도 있고….]

이처럼 노인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함께 노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도로 위의 노인보호구역이 지금보다 두 배 많은 천9백여 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홍종완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 노인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공공실버주택 2천 채가 새로 공급되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도 크게 강화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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