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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성문,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 박사님, 지금 금천구의 카센터 사장, 구속이 됐는데.
[인터뷰]
저도 충격이에요. 저도 30년을 넘게 일선 수사관 생활을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화형이거든요, 화형. 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24일 금천구에 있는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마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피해자 곽 모 씨, 32살이에요.
이분이 카센터에 찾아와서 카센터 주인, 이번 사건의 범인이죠. 55세 된 분한테 당신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수리해달라.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어요.
1차 끝났다가 이번에 다시 재차 찾아가서 또 시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55세 된 카센터 주인이 나가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불러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온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나가버렸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그 바람에 온몸에 불이 붙은 곽 씨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셔터를 열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셔터를 겨우 열고 밖으로 나와서 뛰다가 그 인근에 있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연기 나면서...
[인터뷰]
인근에 있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일단 불은 껐습니다. 그리고 119가 와서 저렇게 현장에서는 살아서 119를 따라갔지만 화상이라는 게 저렇게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신에 화상을 입은, 3도라면 진피까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피부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급기야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감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셔터를 내린 거죠.
[인터뷰]
이건 일단 홧김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홧김에 그다음부터는 완벽한 계획범죄입니다. 화가 난 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오고 휘발유를 뿌리고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못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받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센터에서 차량을 고치고 이번에 이게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곽 모 씨가 그 전 주에 와서 여기에서 차 수리를 했는데 내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카센터 사장은 이거 우리 카센터에서 고친 것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내비게이션을 고쳐달라고 그래라고 하다가 언쟁이 심하게 붙었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고요. 이건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게 불을 질러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5년 이상인 것보다 더 높은 거고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 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범행의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IS에서 요르단 비행사인가요. 비행사를 화형식 하는 게 일부 동영상이 떠돌았는데 엄청나게 끔찍한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화형식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런 범행, 이렇게 악랄한 범행은 정말...
[앵커]
그런데 분노조절장애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경우가요?
[인터뷰]
이건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는 났어요. 화는 났는데 홧김에, 그 이후에 일련의 행위는 뛰어나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사서 왔잖아요.
휘발유 사오고 그 사람 얼굴에 끼얹고. 그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 붙이고 자기는 나가면서 셔터 내리고. 이건 완전히 계획범죄입니다.
[인터뷰]
카센터 사장이 말다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앵커]
지금 식당에서 불 끄고 나온 거죠, 이분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때까지는 불 끄고 나와서 살아 있을 때예요.
[인터뷰]
저도 단순히 화만 나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두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뒤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 순간적으로 화는 났다지만 법리를 몰라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 범죄라는 것은 초등학생만 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행인데 진짜 순간의 화를 못 참고 진짜,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킨,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파멸시킨 그런 사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다툼이야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식의 반응은...
[인터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셔터만 내리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셔터를 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카센터 내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셔터를 파손해서 틈 사이로 나왔거든요.
그 과정 시간이 오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셔터만 내리지 않았어도 최소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인터뷰]
불구대천지원수도 아닌 바에 고객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소한 다툼 외에 다른 사안이 있지 않았나.
[인터뷰]
단순한 분노조절장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이 날아가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집어던지거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분노조절장애 수준이고요.
이 정도의 그 이후 일련의 대응 과정을 보면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상인의 사고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앵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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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박사님, 지금 금천구의 카센터 사장, 구속이 됐는데.
[인터뷰]
저도 충격이에요. 저도 30년을 넘게 일선 수사관 생활을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화형이거든요, 화형. 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24일 금천구에 있는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마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피해자 곽 모 씨, 32살이에요.
이분이 카센터에 찾아와서 카센터 주인, 이번 사건의 범인이죠. 55세 된 분한테 당신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수리해달라.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어요.
1차 끝났다가 이번에 다시 재차 찾아가서 또 시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55세 된 카센터 주인이 나가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불러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온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나가버렸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그 바람에 온몸에 불이 붙은 곽 씨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셔터를 열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셔터를 겨우 열고 밖으로 나와서 뛰다가 그 인근에 있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연기 나면서...
[인터뷰]
인근에 있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일단 불은 껐습니다. 그리고 119가 와서 저렇게 현장에서는 살아서 119를 따라갔지만 화상이라는 게 저렇게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신에 화상을 입은, 3도라면 진피까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피부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급기야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감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셔터를 내린 거죠.
[인터뷰]
이건 일단 홧김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홧김에 그다음부터는 완벽한 계획범죄입니다. 화가 난 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오고 휘발유를 뿌리고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못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받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센터에서 차량을 고치고 이번에 이게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곽 모 씨가 그 전 주에 와서 여기에서 차 수리를 했는데 내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카센터 사장은 이거 우리 카센터에서 고친 것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내비게이션을 고쳐달라고 그래라고 하다가 언쟁이 심하게 붙었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고요. 이건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게 불을 질러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5년 이상인 것보다 더 높은 거고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 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범행의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IS에서 요르단 비행사인가요. 비행사를 화형식 하는 게 일부 동영상이 떠돌았는데 엄청나게 끔찍한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화형식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런 범행, 이렇게 악랄한 범행은 정말...
[앵커]
그런데 분노조절장애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경우가요?
[인터뷰]
이건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는 났어요. 화는 났는데 홧김에, 그 이후에 일련의 행위는 뛰어나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사서 왔잖아요.
휘발유 사오고 그 사람 얼굴에 끼얹고. 그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 붙이고 자기는 나가면서 셔터 내리고. 이건 완전히 계획범죄입니다.
[인터뷰]
카센터 사장이 말다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앵커]
지금 식당에서 불 끄고 나온 거죠, 이분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때까지는 불 끄고 나와서 살아 있을 때예요.
[인터뷰]
저도 단순히 화만 나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두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뒤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 순간적으로 화는 났다지만 법리를 몰라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 범죄라는 것은 초등학생만 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행인데 진짜 순간의 화를 못 참고 진짜,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킨,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파멸시킨 그런 사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다툼이야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식의 반응은...
[인터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셔터만 내리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셔터를 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카센터 내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셔터를 파손해서 틈 사이로 나왔거든요.
그 과정 시간이 오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셔터만 내리지 않았어도 최소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인터뷰]
불구대천지원수도 아닌 바에 고객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소한 다툼 외에 다른 사안이 있지 않았나.
[인터뷰]
단순한 분노조절장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이 날아가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집어던지거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분노조절장애 수준이고요.
이 정도의 그 이후 일련의 대응 과정을 보면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상인의 사고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앵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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