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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성문,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제 이틀 후 수요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적용 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400만 명 정도 되는 적용 대상과 일반인이 함께 잘못 어울리면 그 일반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시사탕탕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영란법 특집을 마련해서 김영란법, 헷갈리는 김영란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판넬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PDP 한번 띄어주십시오. 여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하고서 쇼호스트도 있죠. 박주영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펜싱 선수 그다음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임실테마파크 직원,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이 중에서 분명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은 동그라미 안 되면 엑스. 다 하셨으면... 지금 김복준 박사님만 지금 열심히 글씨까지 쓰시네. 들어주시죠. 쇼호스트는 엑스가 많네요. 세모 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엑스가 2개. 그런데 박주영 선수도 김 박사님만 동그라미. 휠체어 펜싱선수는 반반이네요.
그리고 강원랜드카지노는 다 동그라미. 임실치즈 테마파크 직원도 다 동그라미.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이건 다 엑스. 복잡해요. 저도 복잡한데. 쇼핑호스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쇼핑 호스트도 갈리는데.
[인터뷰]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앵커]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인터뷰]
그게 아니고 쇼핑호스트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쇼핑호스트가 대부분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인터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단발로 나가는 분들 있죠. 그건 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단발로 나가는 분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모가 맞는 것 같네요.
[인터뷰]
쇼호스트가 거기 소속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꽤 많이 소속 직원입니다.
[앵커]
홈쇼핑에서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건 괜찮은 거고,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직원 중에서 호스트 하는 사람이 있다. FC 박주영 선수.
[인터뷰]
서울시 소속이면 저건 되는데...
[인터뷰]
FC서울이 서울시 소속은 아니잖아요.
[앵커]
박주영 선수가 특히 잘 봐야 돼요. 소속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터뷰]
우리가 보면 저기 서울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FC 안양 소속의 선수들은 전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양에서 직접, 안양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인터뷰]
성남은?
[인터뷰]
성남은 FC성남인가요. 그건 지원하는 데가 맞다면 하는 거고요. FC서울은 제가 알기로 LG에서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FC서울일 뿐이죠.
[앵커]
돈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앵커]
그랜드 코리아레저 휠체어 펜싱선수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딱 보기에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인터뷰]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공사에서 지원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기업에서 지원하면 전부 다 그것 역시 김영란법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공무원 아닌데도?
[인터뷰]
그건 공무원과 거의 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앵커]
저도 강원랜드의 카지로 딜러는 분명히, 강원랜드가 공기업이니까 이건 확실한데 임실치즈는 뭐예요? 임실치즈 이건...
[인터뷰]
임실치즈가 문제가 아니라 테마파크가 관련됐을 거예요.
[인터뷰]
임실 지자체에서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터뷰]
임실군 지자체에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죠.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랜드의 직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에버랜드의 직원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인터뷰]
삼성에서 하는 거니까.
[앵커]
어린이대공원 저기도 대상이 되죠. 사립대 영어시간강사는 그건 대상이 아니고.
[인터뷰]
그게 어려운 게요. 일단 사립학교 교원이건 공립학교 교원이건 적용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강사는 현재까지는 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분들도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준비한 영상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리 제작진이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찾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인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면 그리고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청탁을 했다면. 교도관이 수감자입니다. 수감자가 교도관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청탁을 했다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김 박사님은? 소심하게 그렇게 조그맣게 표시하셔서는... X, O, O.
[인터뷰]
저는 3번이요.
[앵커]
3번이 뭐예요?
[인터뷰]
선생님이요.
[앵커]
그것만 저촉이 된다. 3번만 저촉이 된다. 항상 김 박사님은 아주 독특하게 하시는데 지금 2번도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앵커]
수감자가 교도관한테. 좀 들고 있어주시겠어요, 김 박사님?
[인터뷰]
교도관이 수감자한테?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엑스.
[앵커]
그러면 엑스? 그러면 공무원인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인터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냥 민간인에게 선물을 얼마를 줘도 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고제 여자친구가 검사라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제가 검사에게 굉장히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제 애인이니까.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적용시켜야 한다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애인관계에서는 당연히 5만 원 이상 선물도 해 줄 수 있고 3만 원 이상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했다가 다 헤어지게 되거든요.
[앵커]
선물 얘기 나왔으니까요. 3번은 3만 원 이상을 선생님에게 대접하면 걸리는 건데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한우선물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집으로 배달왔다. 이거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냅니까?
[인터뷰]
일단 저 한우세트가 집으로 배달오면 맨 먼저 해야 될 건.
[앵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터뷰]
맞혀보시죠.
[앵커]
4가지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돌려보낸다. 거절의사를 밝힌다. 15만 원만 보내준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다.
[인터뷰]
2번이 맞을 것 같네요.
[앵커]
저는 택배기사 돌려보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1번, 2번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2번을 하고 1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택배기사한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낸 사람한테 거절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녹취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내시고 3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5만 원까지는 받아도 되니까 15만 원 차액을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20만 원 전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남겨서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란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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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이틀 후 수요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적용 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400만 명 정도 되는 적용 대상과 일반인이 함께 잘못 어울리면 그 일반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시사탕탕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영란법 특집을 마련해서 김영란법, 헷갈리는 김영란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판넬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PDP 한번 띄어주십시오. 여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하고서 쇼호스트도 있죠. 박주영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펜싱 선수 그다음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임실테마파크 직원,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이 중에서 분명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은 동그라미 안 되면 엑스. 다 하셨으면... 지금 김복준 박사님만 지금 열심히 글씨까지 쓰시네. 들어주시죠. 쇼호스트는 엑스가 많네요. 세모 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엑스가 2개. 그런데 박주영 선수도 김 박사님만 동그라미. 휠체어 펜싱선수는 반반이네요.
그리고 강원랜드카지노는 다 동그라미. 임실치즈 테마파크 직원도 다 동그라미.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이건 다 엑스. 복잡해요. 저도 복잡한데. 쇼핑호스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쇼핑 호스트도 갈리는데.
[인터뷰]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앵커]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인터뷰]
그게 아니고 쇼핑호스트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쇼핑호스트가 대부분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인터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단발로 나가는 분들 있죠. 그건 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단발로 나가는 분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모가 맞는 것 같네요.
[인터뷰]
쇼호스트가 거기 소속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꽤 많이 소속 직원입니다.
[앵커]
홈쇼핑에서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건 괜찮은 거고,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직원 중에서 호스트 하는 사람이 있다. FC 박주영 선수.
[인터뷰]
서울시 소속이면 저건 되는데...
[인터뷰]
FC서울이 서울시 소속은 아니잖아요.
[앵커]
박주영 선수가 특히 잘 봐야 돼요. 소속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터뷰]
우리가 보면 저기 서울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FC 안양 소속의 선수들은 전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양에서 직접, 안양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인터뷰]
성남은?
[인터뷰]
성남은 FC성남인가요. 그건 지원하는 데가 맞다면 하는 거고요. FC서울은 제가 알기로 LG에서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FC서울일 뿐이죠.
[앵커]
돈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앵커]
그랜드 코리아레저 휠체어 펜싱선수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딱 보기에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인터뷰]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공사에서 지원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기업에서 지원하면 전부 다 그것 역시 김영란법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공무원 아닌데도?
[인터뷰]
그건 공무원과 거의 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앵커]
저도 강원랜드의 카지로 딜러는 분명히, 강원랜드가 공기업이니까 이건 확실한데 임실치즈는 뭐예요? 임실치즈 이건...
[인터뷰]
임실치즈가 문제가 아니라 테마파크가 관련됐을 거예요.
[인터뷰]
임실 지자체에서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터뷰]
임실군 지자체에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죠.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랜드의 직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에버랜드의 직원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인터뷰]
삼성에서 하는 거니까.
[앵커]
어린이대공원 저기도 대상이 되죠. 사립대 영어시간강사는 그건 대상이 아니고.
[인터뷰]
그게 어려운 게요. 일단 사립학교 교원이건 공립학교 교원이건 적용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강사는 현재까지는 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분들도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준비한 영상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리 제작진이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찾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인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면 그리고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청탁을 했다면. 교도관이 수감자입니다. 수감자가 교도관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청탁을 했다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김 박사님은? 소심하게 그렇게 조그맣게 표시하셔서는... X, O, O.
[인터뷰]
저는 3번이요.
[앵커]
3번이 뭐예요?
[인터뷰]
선생님이요.
[앵커]
그것만 저촉이 된다. 3번만 저촉이 된다. 항상 김 박사님은 아주 독특하게 하시는데 지금 2번도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앵커]
수감자가 교도관한테. 좀 들고 있어주시겠어요, 김 박사님?
[인터뷰]
교도관이 수감자한테?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엑스.
[앵커]
그러면 엑스? 그러면 공무원인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인터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냥 민간인에게 선물을 얼마를 줘도 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고제 여자친구가 검사라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제가 검사에게 굉장히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제 애인이니까.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적용시켜야 한다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애인관계에서는 당연히 5만 원 이상 선물도 해 줄 수 있고 3만 원 이상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했다가 다 헤어지게 되거든요.
[앵커]
선물 얘기 나왔으니까요. 3번은 3만 원 이상을 선생님에게 대접하면 걸리는 건데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한우선물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집으로 배달왔다. 이거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냅니까?
[인터뷰]
일단 저 한우세트가 집으로 배달오면 맨 먼저 해야 될 건.
[앵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터뷰]
맞혀보시죠.
[앵커]
4가지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돌려보낸다. 거절의사를 밝힌다. 15만 원만 보내준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다.
[인터뷰]
2번이 맞을 것 같네요.
[앵커]
저는 택배기사 돌려보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1번, 2번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2번을 하고 1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택배기사한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낸 사람한테 거절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녹취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내시고 3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5만 원까지는 받아도 되니까 15만 원 차액을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20만 원 전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남겨서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란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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