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우왕좌왕 전기차 보조금

[앵커]
친환경 전기차 확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정부가 오히려 전기차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만으로 움직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전기차!

정부는 올해 안에 만 대까지 국내 전기차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억 원이 넘게 배정된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500만 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초 1,2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만 원 늘리기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전기차를 구입해 사용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더해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액수나 지원 대상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너무나 다른 처우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류은정 / 전기차 구입 희망자 :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바꿔서 한 번 타보자.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추첨 아니면 선착순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대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지원받기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입하도록 한 전기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 대에 4천만 원 안팎의 돈을 들여 샀지만, 월평균 이용 거리는 일반 차량의 3분의 1 수준인 400km 안팎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 아직 아마 충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다가 방전돼서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그 차는 가급적이면 직선거리로 30km 가까운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전기차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국 국민이 어디서나 같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구입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 치열하게 싸워보게 만들어야지만 친환경 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확산과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정균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추경 예산에서 640억 원을 전기차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