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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인터뷰]
그대로 나왔어요. 항소심 했는데 1심에서처럼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경실 씨 남편 측에서 항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술이 만취돼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라는 것인데 왜 그걸 참작해 주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이런 걸로 항소를 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 아니었다. 왜? 본인이 주대죠, 술 마셨으니까 그걸 나와서 다 계산을 했고 뒷자리로 본인이 자리를 옮겨갔고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야, 호텔로 돌려, 이렇게 말한 거. 이런 제반 상황을 볼 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법원에서는.
[앵커]
그런데 지금 반성문도 6차례나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큰 역할을 못 했던 모양이죠, 결국?
[인터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을 했었어요. 차라리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는 게 좋았는데.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는 술 마신 것만 인정한 거다, 내 혐의 인정한 것 아니다, 다른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고 놀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가 양산이 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인터뷰]
항소는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항소사유가 안 됩니다.
[앵커]
왜요? 그것도 사유가 있나요?
[인터뷰]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 다 인정된다면 지금 형이 실형을 받아서 이걸 안 살기 위해서 한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이 있죠.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 사형. 이런 경우에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항소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자체로 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굉장히...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내가 봐도 그랬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요새 방송을 안 하시잖아요.
[인터뷰]
사실 주부로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고요. 건강하고 뚝심 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고요. 여느 엄마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연예인의 인권 문제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더러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앵커]
이경실 씨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예를 들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해 버릴까 봐, 일단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을 믿는다고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냈던 것도 또 다른 사건으로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침묵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일단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경실 씨도 피해자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경실 씨가 더 이상 옹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편의 수사 관련돼서는 수사기관을 거치고 재판과정을 거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경실 씨는 함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경실 씨가 지금...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충격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경실 씨의 입장도 이해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입에 올려서 남편의 잘못을 이경실 씨의 잘못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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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인터뷰]
그대로 나왔어요. 항소심 했는데 1심에서처럼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경실 씨 남편 측에서 항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술이 만취돼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라는 것인데 왜 그걸 참작해 주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이런 걸로 항소를 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 아니었다. 왜? 본인이 주대죠, 술 마셨으니까 그걸 나와서 다 계산을 했고 뒷자리로 본인이 자리를 옮겨갔고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야, 호텔로 돌려, 이렇게 말한 거. 이런 제반 상황을 볼 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법원에서는.
[앵커]
그런데 지금 반성문도 6차례나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큰 역할을 못 했던 모양이죠, 결국?
[인터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을 했었어요. 차라리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는 게 좋았는데.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는 술 마신 것만 인정한 거다, 내 혐의 인정한 것 아니다, 다른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고 놀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가 양산이 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인터뷰]
항소는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항소사유가 안 됩니다.
[앵커]
왜요? 그것도 사유가 있나요?
[인터뷰]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 다 인정된다면 지금 형이 실형을 받아서 이걸 안 살기 위해서 한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이 있죠.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 사형. 이런 경우에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항소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자체로 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굉장히...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내가 봐도 그랬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요새 방송을 안 하시잖아요.
[인터뷰]
사실 주부로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고요. 건강하고 뚝심 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고요. 여느 엄마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연예인의 인권 문제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더러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앵커]
이경실 씨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예를 들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해 버릴까 봐, 일단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을 믿는다고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냈던 것도 또 다른 사건으로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침묵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일단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경실 씨도 피해자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경실 씨가 더 이상 옹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편의 수사 관련돼서는 수사기관을 거치고 재판과정을 거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경실 씨는 함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경실 씨가 지금...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충격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경실 씨의 입장도 이해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입에 올려서 남편의 잘못을 이경실 씨의 잘못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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