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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탤런트 김동현 씨 얘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고 하죠, 그렇죠?
[인터뷰]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1억 정도를 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동현 씨가 1억을 빌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대상으로 담보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주지 않고 명예이전도 안 해 줬다고 하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죄가 안 된다. 사취에 고의성이 없다, 사기가 인정이 되려면 지불 의사가 없어야 되고, 내면의 문제지만요.
그다음에 지불 능력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불 능력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천에 있는 김동현 씨의 땅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불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요. 최종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인터뷰]
김동현 씨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것은 맞는데요. 금액 자체는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사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는 할 수 있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이게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한테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찰은 무혐의 같다. 담보물을 충분히 제공하면 사실은 편취의 고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고소인 주장도 비슷한 것 같고 김동현 씨 주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무혐의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김동현 씨는...
[앵커]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올 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뉘우쳤다는 것 때문에 벌금 1000만 원만 선고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인하고 굉장히 마음 좋게 지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서류를 짚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고소한 분 같은 경우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 시가가 됐는데, 그분의 주장이.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돼 있고 1억을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다가 안 갚아서 열흘 뒤에 갚겠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러면 명의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김동현 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연천의 담보로 제공했던 거기도 준공허가가 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도 준공 허가가 나고 나면 지가라는 게 달라지고 환지가 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동현 씨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사업을 하면서 뭐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이 혜은이 씨 남편이잖아요. 그러고 예전부터 아주 두 분의 사이가 참 진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하시잖아요.
[인터뷰]
사실 김동현 씨가 어려운 일에 처해있을 때 항상 옆에서 떠나지 않고 구세주처럼 지켜줬던 게 아내 혜은이 씨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밝힌 바로는 아내에 대해서 혜은이 씨를 부인, 아기엄마 이렇게 해놓지 않고 태양이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꼭 연락이 온대요. 여기 당신하고 꼭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어려운 일에 처하고 과거에 영화 제작한다고 일본 가서 촬영했다가 30억이나 탕진하게 되고 또 이후에 보증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다 혜은이 씨가 해결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해도 희은이 씨가 잘 갚아줬기 때문에, 참아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까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앵커]
그게 왜 색안경 끼고 보는지 아세요? 본인하고 너무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욕 먹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다면 사실은 남들은 괴로운데 우리는 너무 행복해라는 모습이 과연 대중들이 정말 행복해서 좋겠다라고 평가할지는 조금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나는 저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오늘 밤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공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도 입맞춤을 하고 점심에도 입맞춤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부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잉꼬부부야 이렇게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터뷰]
고소를 많이 당한다고 해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소하는 거는 고소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돈 거래를 안 하든지 또 빌려준 입장에서는 김동현 씨도 믿지만 혜은이 씨를 보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박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보입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내가 한 달 뒤에 갚을 상황이 안 되면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도 서류도 도장도 사인도 짚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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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탤런트 김동현 씨 얘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고 하죠, 그렇죠?
[인터뷰]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1억 정도를 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동현 씨가 1억을 빌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대상으로 담보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주지 않고 명예이전도 안 해 줬다고 하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죄가 안 된다. 사취에 고의성이 없다, 사기가 인정이 되려면 지불 의사가 없어야 되고, 내면의 문제지만요.
그다음에 지불 능력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불 능력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천에 있는 김동현 씨의 땅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불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요. 최종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인터뷰]
김동현 씨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것은 맞는데요. 금액 자체는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사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는 할 수 있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이게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한테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찰은 무혐의 같다. 담보물을 충분히 제공하면 사실은 편취의 고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고소인 주장도 비슷한 것 같고 김동현 씨 주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무혐의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김동현 씨는...
[앵커]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올 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뉘우쳤다는 것 때문에 벌금 1000만 원만 선고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인하고 굉장히 마음 좋게 지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서류를 짚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고소한 분 같은 경우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 시가가 됐는데, 그분의 주장이.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돼 있고 1억을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다가 안 갚아서 열흘 뒤에 갚겠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러면 명의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김동현 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연천의 담보로 제공했던 거기도 준공허가가 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도 준공 허가가 나고 나면 지가라는 게 달라지고 환지가 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동현 씨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사업을 하면서 뭐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이 혜은이 씨 남편이잖아요. 그러고 예전부터 아주 두 분의 사이가 참 진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하시잖아요.
[인터뷰]
사실 김동현 씨가 어려운 일에 처해있을 때 항상 옆에서 떠나지 않고 구세주처럼 지켜줬던 게 아내 혜은이 씨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밝힌 바로는 아내에 대해서 혜은이 씨를 부인, 아기엄마 이렇게 해놓지 않고 태양이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꼭 연락이 온대요. 여기 당신하고 꼭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어려운 일에 처하고 과거에 영화 제작한다고 일본 가서 촬영했다가 30억이나 탕진하게 되고 또 이후에 보증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다 혜은이 씨가 해결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해도 희은이 씨가 잘 갚아줬기 때문에, 참아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까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앵커]
그게 왜 색안경 끼고 보는지 아세요? 본인하고 너무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욕 먹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다면 사실은 남들은 괴로운데 우리는 너무 행복해라는 모습이 과연 대중들이 정말 행복해서 좋겠다라고 평가할지는 조금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나는 저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오늘 밤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공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도 입맞춤을 하고 점심에도 입맞춤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부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잉꼬부부야 이렇게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터뷰]
고소를 많이 당한다고 해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소하는 거는 고소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돈 거래를 안 하든지 또 빌려준 입장에서는 김동현 씨도 믿지만 혜은이 씨를 보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박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보입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내가 한 달 뒤에 갚을 상황이 안 되면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도 서류도 도장도 사인도 짚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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