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들 처벌 못한다

최근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몰다가 심장마비가 온 기사를 신고도 해주지 않은 채 떠나버린 승객들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던 운전석으로 가 자신의 골프가방이 든 트렁크를 열기 위해 열쇠만 빼낸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택시기사는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골든 타임을 넘어 목숨을 잃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최소한의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동을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구조 결정은 도덕적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상당수 국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인 '선한 사마리아인' 형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심장마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체는 무리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