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측 "성폭행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엄태웅 측 "성폭행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2016.08.26.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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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수희,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엄태웅 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엄태웅 씨와 그 소속사 쪽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무고나 아니면 공갈 협박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런 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엄태웅 씨 부인이 현재 임신 상태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수습을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무고와 공갈 협박죄 혐의로 맞대응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엄태웅 씨 부인이 두 번째 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늦게 발표를 했다. 23일날 이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고소한 여성이 지금 구치소에 있죠. 그런데 그 구치소에 있는 이유가 선불금 사기.

[인터뷰]
이게 그러니까 감금돼서 인권유린당했던 성매매 업소에 있던 여성들이 당한 선불금 사건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해서 돈을 선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삼천 몇백만 원에 사기의 피고인이 돼서 법정 구속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난 어떤 경우를 두고,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두고 지금 나는 성폭행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자기네는 퇴폐 마사지업소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거나 마이낑, 소위 선불금이 있는 곳은 유흥업소 쪽이거든요.

[앵커]
과거에 그런 쪽으로...

[인터뷰]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났고 또 있는 상황이 사기사건의 경우에 이게 1심에서 구속이 되면 2심에서 나가려면 피해자하고 합의가 최우선이에요. 합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뭔가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고소다. 그래서 이미 보도가 됐을 때 무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 고소인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엄태웅 씨가 무고하고 공갈 협박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도 태도는 엄태웅 씨한테 무게를 두는 그런 보도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기를 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태웅 씨나 그 소속사 쪽에서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갈과 협박도 같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이 고소 여성, 제 개인적인 수사 경험상 추론이지만 엄태웅 씨가 1월에 처음 가서 만난 여성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협박이나 공갈죄로 추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 여성이 어떤 빌미를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거나 또 공갈,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해서 그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갈취를 했을 소지도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고죄 플러스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가 그런 워딩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일종의 엄태웅 씨가 이 여성과 물밑협상 같은 그런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야 어디까지 추론이니까 저희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건 무고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이 여성이 물론 사기죄로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대 주병진 씨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아주 사회가 떠들썩했던 박유천 씨, 이진욱 씨.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게 다 무고가 됐어요. 무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연예인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이렇게 무고로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무고죄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고하는 것처럼... 우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또 그 측면에서 마치 연예인들이 우리가 무슨 재산세 내듯이 유명세가 무슨 세금인 것처럼 무작정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그 부분을 범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박유천 씨나 이진욱 씨는 미혼이잖아요. 엄태웅 씨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앵커]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누가 더 피해자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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