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손정혜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밖에는 이곳, YTN이 있는 상암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 덕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마는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3일에 소청을 제기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인데 이것이 너무 너무 공론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당하게, 과하게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강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번 계기로 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기보다 공직자의 처신들을 정권 임기 말에 어떤 자세와 다짐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개인적인 그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조금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소청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맥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법조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 징계가 평상시 하는 징계에 비해서 과하냐 안 과하냐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말로써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파면까지 이른 것은 매우 과한 조치. 그러니까 통상적인 징계 수준에 비해서는 과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 술자리에서의 얘기로만 끝났다고 하면 사실 아무도 알려지지 않고 징계수위도 아마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모두 알려지게 되고...
[앵커]
징계 안 받았겠죠, 알려지지 않았으면.
[인터뷰]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이 모두 알려지고 과연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파면처분이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들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이거 열리면 처분이 높아지지는 않나요?
[인터뷰]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심 결정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은 주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파면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그겁니다. 본인이 파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청을 왜 반드시 하냐면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아마 이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혹시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걸쳐야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갈 수 있거든요.
[앵커]
행정소송하면 거기에서 또 판결을 또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재판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예요, 이게.
[앵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예를 들면 파면처분 중지 가처분신청 같은 걸 내고 행정소송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파면이 확정되지 않고 정지효력발생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할 여지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뭔가 이것을 결정을 변경하기보다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이 결정에 불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을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감정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부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분개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민 정서도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시기도 안 좋았습니다. 특정한 정부산하 기관에 있는 분이 천황폐하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 민중, 개돼지라고 발언을 했는데 신분사회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공직관을 가지고 있는 자세도 문제인데 다만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격앙된 국민들의 감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향욱 전 기획관도 너무 본인의 징계에 대한 경감에만 집착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를 둘러싼 진영의 논리로써, 이념적 논리로서 이것을 잣대로 대지 말고 차분함 속에서 정권 말기에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논의하는 그런 생산적인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문제점을 차근히 고쳐나가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실 이 발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금 밖에는 이곳, YTN이 있는 상암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 덕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마는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3일에 소청을 제기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인데 이것이 너무 너무 공론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당하게, 과하게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강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번 계기로 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기보다 공직자의 처신들을 정권 임기 말에 어떤 자세와 다짐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개인적인 그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조금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소청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맥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법조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 징계가 평상시 하는 징계에 비해서 과하냐 안 과하냐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말로써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파면까지 이른 것은 매우 과한 조치. 그러니까 통상적인 징계 수준에 비해서는 과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 술자리에서의 얘기로만 끝났다고 하면 사실 아무도 알려지지 않고 징계수위도 아마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모두 알려지게 되고...
[앵커]
징계 안 받았겠죠, 알려지지 않았으면.
[인터뷰]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이 모두 알려지고 과연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파면처분이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들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이거 열리면 처분이 높아지지는 않나요?
[인터뷰]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심 결정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은 주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파면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그겁니다. 본인이 파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청을 왜 반드시 하냐면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아마 이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혹시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걸쳐야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갈 수 있거든요.
[앵커]
행정소송하면 거기에서 또 판결을 또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재판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예요, 이게.
[앵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예를 들면 파면처분 중지 가처분신청 같은 걸 내고 행정소송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파면이 확정되지 않고 정지효력발생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할 여지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뭔가 이것을 결정을 변경하기보다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이 결정에 불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을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감정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부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분개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민 정서도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시기도 안 좋았습니다. 특정한 정부산하 기관에 있는 분이 천황폐하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 민중, 개돼지라고 발언을 했는데 신분사회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공직관을 가지고 있는 자세도 문제인데 다만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격앙된 국민들의 감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향욱 전 기획관도 너무 본인의 징계에 대한 경감에만 집착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를 둘러싼 진영의 논리로써, 이념적 논리로서 이것을 잣대로 대지 말고 차분함 속에서 정권 말기에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논의하는 그런 생산적인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문제점을 차근히 고쳐나가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실 이 발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