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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앵커]
한 집안이나 마을도 아기들 우는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나라가 걱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죠?
[인터뷰]
정말 심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내년부터 우리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요. 약 3700만 정도인데 당장 내년부터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취학하는 학생들, 대학에서의 정원, 또 군대에 가는 병역 자원들 모든 자원들이 줄어들게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지금...
[인터뷰]
1.24. 작년 기준으로 1.24정도 됩니다.
[앵커]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인 거죠?
[인터뷰]
최저 수준입니다.
[앵커]
수치도 아주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요?
[인터뷰]
사실 2005년이 제일 낮았습니다. 2005년에 1.08이었는데 그동안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해서 작년도 12월 15일 3차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는 1.08에서 조금씩 미세하게 올라서지금 1.24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추세였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출생아 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1만 명이면 많이 줄었는데요.
[인터뷰]
작년에 3만 9000명 4만 명 내외로 지금 출생아 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까지 1만 명이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해도 2, 3만 명 정도 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어서...
[앵커]
올해는 왜 또 특별히 줄어들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메르스 등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해서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를 할 때 좀 더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대책을 종합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올해 줄어드는 숫자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긴급 현안 대책 위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년에 일단 2만 명의 아기를 더 태어나게 하실 계획이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물론 제일 중요한 단기 대책으로 난임 환자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신생아를 더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환자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2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앵커]
여성이 21만 명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앵커]
부부로 치면 40만 명 이상이 아기를 잘 못 가져서 고민하는 분들이고요.
[인터뷰]
최근 만혼, 늦은 결혼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고령 출산이 상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만 5000명의 난임 환자 중에서 난임 시술을 받으신 분이 6만 5000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생아 수가 1만 9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난임 환자가 낳는 신생아 수가 신생아 10명 중 4명 정도 낳을 만큼, 10명 중 4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을 확대하면 바로 신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앵커]
100명 중에 4명 아닌가요?
[인터뷰]
4%니까 100명 중 4명입니다.
[앵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군요. 난임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비율이 4.4%로 2010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더 늘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시술자들도 늘고 시술도 늘고 출생아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만 5000명이 작년에 1만 9000명이 됐으니까 난임 시술을 통한 신생아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또 난임 시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난임 시술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고 통상 비용도 3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종전에는 평균 소득, 부부가 합산해서 평균소득이 약 5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전체 난임 가족들이 희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없앴고 지원 횟수도 3회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4회까지, 1차례 더 늘렸습니다.
또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1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늘려서 거의 대부분 실소요가 커버되는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앵커]
이 정도의 소득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원래 자신들이 예산을 부담해서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 아닌가요?
[인터뷰]
여태까지 그렇게 아주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횟수가 늘어나면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원을 하게 됐고 최대 240만 원이기는 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1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약 4만 6000명이 늘어나서 9만 6000명까지 시술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난임을 하게 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난임 휴가를 따로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 휴가를 별도로 3일간, 무급이기는 하지만 3일간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난임은 기준이 어떻게, 어디부터 난임이라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의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커버하고 있고 또 수정란을 할 때 그게 냉동란인지 신선란인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서...
[앵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다양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가 난임 시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들 육아휴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난임의 시술비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을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횟수나 질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남성 육아휴직은 이것도 출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남성육아휴직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가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둘째아 출산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사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남성이 휴직을 쓰는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남성 휴직자가 전체 휴직자의 한 30% 정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종전의 150만 원까지 3개월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작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16년 들어서 3회까지 확대해서 지원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 아빠의 달 제도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끔 홍보를 강화를 하고 아빠교실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빠들이 육아에 어떻게, 가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이군요?
[인터뷰]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들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셨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자녀가 보다 더 유리하게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낳으면 2자녀보다는 3자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산을 더 촉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자녀 입소 대기자가 전체적으로 한 19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자녀 중 맞벌이인 가구가 6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녀 맞벌이인 경우에는 사실 입소 대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국공립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자에 대해서는 입소 대기할 때 점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 대기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2자녀의 경우에도 국공립의 정원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확충되는 것과 연계해서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를 우대할 때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더 준비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뿐만 아니라 다가구에 대한 주택 분양, 임대주택을 결정할 때도 유리하도록 다자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자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보통 분양 물량의 한 10% 정도를 다자녀가구 우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약 20% 정도까지 늘리는 것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50제곱미터 이상, 조금 넓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될 수 있도록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자녀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을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자녀들이 유리하게 되는 구조로 이미 이렇게 개편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교원들이 아무래도 순환 배치 경우가 많은데 교원의 경우에는 3자녀의 경우에는 희망지역에 우선배치되고 2자녀의 경우에도 전보시 가점을 부여해서 조금 더 다자녀가 유리하게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고요. 이러한 점들은 다만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인사관리정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관님은 혹시 자녀가 몇 명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인터뷰]
둘 뒀습니다.
[앵커]
평균 이상은 하셨군요. 이번 정책이 꼭 주효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오늘 콜레라 환자 또 한 명 발생했고 원래 첫 번째는 거제에 놀러가셨던 분이고 이번에는 거제 주민이고 다행히 지금은 완쾌는 됐는데 혹시 지역에서 확산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정부도 이렇게 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위중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긴급상황실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제 현지에 현지대응반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염 경로라든지 오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경우에는 거제에 여행을 오셨다가 광주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식사를 했던 가족분들 모두가 지금 조사 결과 콜레라 반응은 없는 것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오늘 알려진 환자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신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11분 모두 음성의 판정이 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이 콜레라에 감염됐는지 좀 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원인을 구명을 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결국 콜레라가 물이라든지 오염된 음식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위생 수칙을 좀 더 엄격하게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손 씻기 같은 것은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통상 손을 씻으실 때 간단하게 물만 묻히고 씻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30초간 비누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는 그런 생활습관을 가져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서 드시는 것이 콜레라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아마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폭염은 일단 꺾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식중독뿐만 아니더라도 급식관리 실태를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위생불량이 많이 적발됐고 식자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도 YTN에서 보도했고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던데요.
[인터뷰]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건소와 지방 식약처 그리고 또 교육청이 합동점검을 해서 모든 전국의 학교, 급식소와 또 식자재 공급업체를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해요인들을 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식중독 발생 시에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속검사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또 식자재 공급 업체가 공급하는 A라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공급하는 다른 학교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기에 알려져서 조기경보 체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반을 구성을 해서 조리 과정이라든지 식사재 검수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 폭염과 무더위 때문에 음식, 식자재들이 변질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 또 조리사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함께 주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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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집안이나 마을도 아기들 우는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나라가 걱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죠?
[인터뷰]
정말 심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내년부터 우리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요. 약 3700만 정도인데 당장 내년부터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취학하는 학생들, 대학에서의 정원, 또 군대에 가는 병역 자원들 모든 자원들이 줄어들게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지금...
[인터뷰]
1.24. 작년 기준으로 1.24정도 됩니다.
[앵커]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인 거죠?
[인터뷰]
최저 수준입니다.
[앵커]
수치도 아주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요?
[인터뷰]
사실 2005년이 제일 낮았습니다. 2005년에 1.08이었는데 그동안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해서 작년도 12월 15일 3차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는 1.08에서 조금씩 미세하게 올라서지금 1.24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추세였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출생아 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1만 명이면 많이 줄었는데요.
[인터뷰]
작년에 3만 9000명 4만 명 내외로 지금 출생아 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까지 1만 명이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해도 2, 3만 명 정도 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어서...
[앵커]
올해는 왜 또 특별히 줄어들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메르스 등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해서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를 할 때 좀 더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대책을 종합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올해 줄어드는 숫자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긴급 현안 대책 위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년에 일단 2만 명의 아기를 더 태어나게 하실 계획이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물론 제일 중요한 단기 대책으로 난임 환자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신생아를 더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환자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2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앵커]
여성이 21만 명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앵커]
부부로 치면 40만 명 이상이 아기를 잘 못 가져서 고민하는 분들이고요.
[인터뷰]
최근 만혼, 늦은 결혼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고령 출산이 상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만 5000명의 난임 환자 중에서 난임 시술을 받으신 분이 6만 5000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생아 수가 1만 9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난임 환자가 낳는 신생아 수가 신생아 10명 중 4명 정도 낳을 만큼, 10명 중 4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을 확대하면 바로 신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앵커]
100명 중에 4명 아닌가요?
[인터뷰]
4%니까 100명 중 4명입니다.
[앵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군요. 난임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비율이 4.4%로 2010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더 늘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시술자들도 늘고 시술도 늘고 출생아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만 5000명이 작년에 1만 9000명이 됐으니까 난임 시술을 통한 신생아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또 난임 시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난임 시술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고 통상 비용도 3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종전에는 평균 소득, 부부가 합산해서 평균소득이 약 5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전체 난임 가족들이 희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없앴고 지원 횟수도 3회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4회까지, 1차례 더 늘렸습니다.
또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1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늘려서 거의 대부분 실소요가 커버되는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앵커]
이 정도의 소득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원래 자신들이 예산을 부담해서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 아닌가요?
[인터뷰]
여태까지 그렇게 아주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횟수가 늘어나면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원을 하게 됐고 최대 240만 원이기는 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1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약 4만 6000명이 늘어나서 9만 6000명까지 시술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난임을 하게 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난임 휴가를 따로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 휴가를 별도로 3일간, 무급이기는 하지만 3일간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난임은 기준이 어떻게, 어디부터 난임이라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의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커버하고 있고 또 수정란을 할 때 그게 냉동란인지 신선란인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서...
[앵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다양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가 난임 시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들 육아휴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난임의 시술비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을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횟수나 질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남성 육아휴직은 이것도 출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남성육아휴직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가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둘째아 출산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사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남성이 휴직을 쓰는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남성 휴직자가 전체 휴직자의 한 30% 정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종전의 150만 원까지 3개월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작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16년 들어서 3회까지 확대해서 지원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 아빠의 달 제도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끔 홍보를 강화를 하고 아빠교실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빠들이 육아에 어떻게, 가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이군요?
[인터뷰]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들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셨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자녀가 보다 더 유리하게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낳으면 2자녀보다는 3자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산을 더 촉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자녀 입소 대기자가 전체적으로 한 19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자녀 중 맞벌이인 가구가 6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녀 맞벌이인 경우에는 사실 입소 대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국공립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자에 대해서는 입소 대기할 때 점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 대기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2자녀의 경우에도 국공립의 정원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확충되는 것과 연계해서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를 우대할 때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더 준비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뿐만 아니라 다가구에 대한 주택 분양, 임대주택을 결정할 때도 유리하도록 다자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자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보통 분양 물량의 한 10% 정도를 다자녀가구 우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약 20% 정도까지 늘리는 것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50제곱미터 이상, 조금 넓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될 수 있도록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자녀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을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자녀들이 유리하게 되는 구조로 이미 이렇게 개편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교원들이 아무래도 순환 배치 경우가 많은데 교원의 경우에는 3자녀의 경우에는 희망지역에 우선배치되고 2자녀의 경우에도 전보시 가점을 부여해서 조금 더 다자녀가 유리하게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고요. 이러한 점들은 다만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인사관리정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관님은 혹시 자녀가 몇 명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인터뷰]
둘 뒀습니다.
[앵커]
평균 이상은 하셨군요. 이번 정책이 꼭 주효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오늘 콜레라 환자 또 한 명 발생했고 원래 첫 번째는 거제에 놀러가셨던 분이고 이번에는 거제 주민이고 다행히 지금은 완쾌는 됐는데 혹시 지역에서 확산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정부도 이렇게 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위중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긴급상황실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제 현지에 현지대응반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염 경로라든지 오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경우에는 거제에 여행을 오셨다가 광주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식사를 했던 가족분들 모두가 지금 조사 결과 콜레라 반응은 없는 것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오늘 알려진 환자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신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11분 모두 음성의 판정이 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이 콜레라에 감염됐는지 좀 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원인을 구명을 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결국 콜레라가 물이라든지 오염된 음식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위생 수칙을 좀 더 엄격하게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손 씻기 같은 것은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통상 손을 씻으실 때 간단하게 물만 묻히고 씻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30초간 비누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는 그런 생활습관을 가져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서 드시는 것이 콜레라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아마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폭염은 일단 꺾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식중독뿐만 아니더라도 급식관리 실태를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위생불량이 많이 적발됐고 식자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도 YTN에서 보도했고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던데요.
[인터뷰]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건소와 지방 식약처 그리고 또 교육청이 합동점검을 해서 모든 전국의 학교, 급식소와 또 식자재 공급업체를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해요인들을 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식중독 발생 시에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속검사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또 식자재 공급 업체가 공급하는 A라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공급하는 다른 학교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기에 알려져서 조기경보 체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반을 구성을 해서 조리 과정이라든지 식사재 검수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 폭염과 무더위 때문에 음식, 식자재들이 변질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 또 조리사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함께 주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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