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고 차별"

"韓, 개도국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고 차별"

2016.08.22. 오후 8: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韓, 개도국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고 차별"
AD
"韓, 개도국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고 차별"

- 외국인 200만, 인구 3.9% 넘어
-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다문화 정책 접근 안 돼
- 개도국 출신 노동자 무시하는 경향
- 산업연수제, 현대판 노예제도 VS 잘 구성된 인력정책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오정은 IOM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교육 실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IOM(아이오엠)이민정책 연구원 오정은 연구교육 실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은 IOM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교육 실장(이하 오정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법무부가 통계 자료를 보니, 지난 6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오정은> 지금 체류 외국인 200만 명 돌파는 국내 인구의 3.9%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민자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거든요. 외국인 인구가 3.9%라면 이것은 외국인 인구 중 이민을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를 배제한 숫자니까 귀화한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영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 대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나요?

◆ 오정은> 처음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에 외국인 노동자로, 결혼이민자로, 목적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체류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체류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학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고임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전문 인력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 사람,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온 투자자, 여전히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 이민자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지금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오고 있습니다.

◇ 최영일>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거죠?

◆ 오정은> 여전히 결혼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과거 90년대부터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는 있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인 남편에 대한 환상도 이제는 조금 현실로 돌아왔고요.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어떤 기회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 최영일> 이런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대목에서 얼마나 성숙했나, 자성을 해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오정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생소했고 외국인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면서 정책 자체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 많이 지적된 상황들이 조금씩 시정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기에 다문화 정책을 시행할 때 외국인, 우리와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데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어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다문화정책 접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이민자들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이민자 가정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이라고 불리면서 하나의 소외 계층, 어려운 계층, 불쌍한 계층이라고 구분 짓는 하나의 계층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다문화 정책이 오히려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낸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용어라고 하면서, 이런 자성 노력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문화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도 점차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어려워서라고 하기 보다는 외국인이기에, 이주민이기에 어려운 점, 그 점에 주목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우리의 인식도 문제가 될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무시를 당했다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거나,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장벽은 높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 오정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막연한 거리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이것은 국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 계층을 보는 시각이 인종, 민족의 개념과 같이 결합된 것 같은데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일터에서, 국내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지만 선진국 출신에게는 사회적인 멸시나 차별, 무시하는 눈빛이 없다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로서 어려운 일,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 경향, 특히 어떤 아직도 작업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언어폭력, 때로는 부당한 폭력과 같은 것이 보고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과 같은 동료라는 인식은 아직은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제3세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차별 의식을 갖는 사람들, 그릇된 인식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오정은> 네,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오정은> 여기서 입장은 다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가끔 비난받는 부분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한 편, 잘 구성된 인력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쁜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고용 허가제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력 관리 측면이었는데요. 고용 허가제는 상대 국가, 우리나라와 노동 인력을 파견할 국가와 미리 사전에 국가 간 협정을 맺어서 한국에서 올해 어떤 분야, 어떤 직종, 몇 명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정해서 상대 국가와 합의하에 외국인 인력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외국인을 고용할 업체와 외국인 고용자의 수와 모든 업종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겨 다니면 국내에서도 인력관리에서 문제도 발생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투명한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 편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본인이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을 못 하게 한다는 부분이 ‘현대판 노예’라든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실효성을 찾아나가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짚었는데요. 교육, 인식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정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오정은 IOM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교육 실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