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7:2로 합헌

"언론인 등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언론·사학 자유 침해보다 공익이 커"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음식물 부분 5:4 외부강의 사례금 8:1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

배우자 금품 미신고시 형벌 부과 5:4 합헌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연좌제 아냐"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 모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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