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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진욱 성폭행 피소 사건. 경찰이 고소여성이 이 씨를 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의 법률 대리인까지 전격 사임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잠시 보셨지만 출두할 때만 해도 무고는 큰 죄다. 굉장히 당당하게 출두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건 발생 2주 정도 지났는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성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 그 때문에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훼손돼서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법률 대리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동시에 지난 22, 23일에 걸쳐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오히려 거꾸로 무고가 아닌가 하는 경찰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약에 의심을 받았던, 성폭행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가해자 측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되면 혹시 여성 쪽에서 무고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고혐의로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앵커]
지금 그 단어 때문에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이다, 이 워딩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진욱 씨 쪽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성범죄를 강제에 의해서 한 거라면 왜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느냐. 여성의 몸에는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떠나서 사례들은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 자체가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부녀였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고 그랬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가 그게 비화돼서 고소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또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앵커]
다른 사례에서 보자면?
[인터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또 혹시 정말로 무고라면 다른 공범 관계에서 애초에 이진욱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성일 뿐인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혹시 조작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제기됐었는데요.
[인터뷰]
진단서 자체가 조작됐다기보다 상처 같은 것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상처가 조작된 거라면 혹시 그 상처를 조작해 준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자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앵커]
이진욱 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가량 생길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워낙 여성과 남성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범죄에서 같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강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 얼굴을 닦아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폭행으로 몸을 다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서 지금 여성의 무고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라 박유천 씨 사건하고 묘하게 다른 듯 닮은 것도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됐다라면 만약에 이진욱 씨를 여성이 무고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박유천 씨 사건 같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느 쪽이건 이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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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진욱 성폭행 피소 사건. 경찰이 고소여성이 이 씨를 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의 법률 대리인까지 전격 사임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잠시 보셨지만 출두할 때만 해도 무고는 큰 죄다. 굉장히 당당하게 출두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건 발생 2주 정도 지났는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성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 그 때문에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훼손돼서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법률 대리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동시에 지난 22, 23일에 걸쳐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오히려 거꾸로 무고가 아닌가 하는 경찰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약에 의심을 받았던, 성폭행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가해자 측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되면 혹시 여성 쪽에서 무고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고혐의로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앵커]
지금 그 단어 때문에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이다, 이 워딩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진욱 씨 쪽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성범죄를 강제에 의해서 한 거라면 왜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느냐. 여성의 몸에는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떠나서 사례들은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 자체가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부녀였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고 그랬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가 그게 비화돼서 고소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또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앵커]
다른 사례에서 보자면?
[인터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또 혹시 정말로 무고라면 다른 공범 관계에서 애초에 이진욱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성일 뿐인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혹시 조작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제기됐었는데요.
[인터뷰]
진단서 자체가 조작됐다기보다 상처 같은 것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상처가 조작된 거라면 혹시 그 상처를 조작해 준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자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앵커]
이진욱 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가량 생길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워낙 여성과 남성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범죄에서 같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강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 얼굴을 닦아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폭행으로 몸을 다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서 지금 여성의 무고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라 박유천 씨 사건하고 묘하게 다른 듯 닮은 것도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됐다라면 만약에 이진욱 씨를 여성이 무고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박유천 씨 사건 같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느 쪽이건 이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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