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진행...역대 101번째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진행...역대 101번째

2016.07.24.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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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추진되면서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3번째 특사이자 헌정 사상 101번째 인데요, 역대 대통령별로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당이 사회 분위기를 진작시키자며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된 특별사면 대상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사는 헌법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과 기준, 규모가 정해집니다.

다가올 광복절을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 특사는 3번째입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특별사면을 가장 자제해왔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도중 이뤄진 5번을 포함해 모두 15차례, 박정희 정부는 25차례 특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7년 동안 20차례, 노태우 정부는 5년 동안 7차례 특사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현대 정주영, 삼성 이건희, 대우 김우중 회장 등을 포함해 모두 9차례를 했는데,

특히 이때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모두 여섯 차례, 노무현 정부 때는 여덟 차례 특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대 정몽구, SK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7차례 특사를 진행했고, 이 중 한 차례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 혼자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때는 경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기업 총수와 화합을 위해 야당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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