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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런 경우도 있네요. 택시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가 사고를 냈는데 승객만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건데 얼마나 마시고 운전을 한 겁니까?
[인터뷰]
사고를 낸 후에 측정을 해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였습니다.
[앵커]
0. 12. 그러면 취소처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 0. 11%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상태를 넘은 거고요. 화면을 보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앵커]
앞 택시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또 길 쪽으로 가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시간대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5시 50분쯤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택시에 탄 승객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이렇게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차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승차한 나머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음주상태로 택시기사가...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택시운전사 그리고 앞에서 받힌 택시 운전자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인터뷰]
현재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자칫 정말 여러 사람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앵커]
아찔한 순간입니다.
[인터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더군다나 택시운전 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인데 실제로 2012년 7월입니다. 이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돼서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그런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면허를 재취득했고 또한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기사를 했고 또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 후에 승객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용서받지 못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석 달 전 택시기사로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보죠?
[인터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하더라도 꼼꼼히 걸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구인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 입장에서 그냥 슬쩍 눈감아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고 또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불과 4년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택시운전대를 잡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취업을 하고 택시회사에서 기사 채용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운전을 하면 택시가 달리는 흉기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가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파출소로 돌진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인데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6월 29일 밤 11시쯤인데요. 술에 취해서 동생 차를 운전해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찰차라고 써 있기도 하고 경기도 화성 서부경찰서 발안파출소인데요. 저렇게 갑자기 돌진을 합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사실 저때 불만이 있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려서 대리운전기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고 애꿎은 파출소로 돌진하고 말았는데요. 저때도 음주상태가 굉장한 만취상태입니다.
[앵커]
음주단속에 걸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했는데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때 무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로 만취상태거든요. 판단력을 상실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아무리 음주단속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처벌이고 불이익인데 저걸 왜 공무를 정확하게 집행한 경찰에 저렇게 화풀이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했던 행동까지 합해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누구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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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경우도 있네요. 택시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가 사고를 냈는데 승객만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건데 얼마나 마시고 운전을 한 겁니까?
[인터뷰]
사고를 낸 후에 측정을 해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였습니다.
[앵커]
0. 12. 그러면 취소처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 0. 11%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상태를 넘은 거고요. 화면을 보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앵커]
앞 택시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또 길 쪽으로 가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시간대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5시 50분쯤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택시에 탄 승객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이렇게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차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승차한 나머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음주상태로 택시기사가...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택시운전사 그리고 앞에서 받힌 택시 운전자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인터뷰]
현재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자칫 정말 여러 사람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앵커]
아찔한 순간입니다.
[인터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더군다나 택시운전 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인데 실제로 2012년 7월입니다. 이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돼서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그런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면허를 재취득했고 또한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기사를 했고 또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 후에 승객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용서받지 못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석 달 전 택시기사로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보죠?
[인터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하더라도 꼼꼼히 걸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구인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 입장에서 그냥 슬쩍 눈감아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고 또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불과 4년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택시운전대를 잡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취업을 하고 택시회사에서 기사 채용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운전을 하면 택시가 달리는 흉기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가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파출소로 돌진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인데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6월 29일 밤 11시쯤인데요. 술에 취해서 동생 차를 운전해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찰차라고 써 있기도 하고 경기도 화성 서부경찰서 발안파출소인데요. 저렇게 갑자기 돌진을 합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사실 저때 불만이 있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려서 대리운전기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고 애꿎은 파출소로 돌진하고 말았는데요. 저때도 음주상태가 굉장한 만취상태입니다.
[앵커]
음주단속에 걸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했는데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때 무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로 만취상태거든요. 판단력을 상실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아무리 음주단속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처벌이고 불이익인데 저걸 왜 공무를 정확하게 집행한 경찰에 저렇게 화풀이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했던 행동까지 합해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누구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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