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 대량 해고 눈앞'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6만 명 대량 해고 눈앞'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2016.06.30.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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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만여 명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실의에 빠진 조선업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조금 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들로 구성된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50일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이 장관은 현재 조선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가 급격히 감소해 경영상황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최대 6만3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조선업 근로자와 사업주, 또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조선업체 6천5백여 업체를 포함 최소 7천8백여 업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 수당에 대해 7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도 1인당 하루 4만3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사업주의 업무 훈련비와 퇴직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전직 훈련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는 각 지방에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대책도 내놨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나 연장 등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는 제외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이기권 장관은 대형 3사, 즉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들 대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사들이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에 대한 인력 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3사의 경우는 경영 상황과 고용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2차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3사는 앞서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예정된 쟁의행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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