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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이렇게 경찰청장이 성관계를 한 퇴직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면직을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추문을 일으킨 학교전담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해명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고생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부인과 이혼하고 이 여고생과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해명일까요. 다양한 사회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청장이 면직을 취소하겠다. 일단 면직이 됐는데 면직을 취소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인터뷰]
면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가 발견이 되면 기존의 면직을 취소를 하고.
[앵커]
그거는 의원면직이죠? 알아서 나가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원면직인데 면직을 취소하고 현재 현직 상태로 두면서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 사안이 파면이나 해임이나 아니면 감봉, 견책 등 징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사안은 파면에 해당되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파면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관 한 명은 이미 퇴직금을 받았고 한 명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이걸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현직 상태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게 모두 원칙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온정주의에서 어차피 그만두겠다는 사람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 주자라고 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경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경찰의 막중한 책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조직을 보호하고 온정주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더 큰 조직에 누가 되고 오히려 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련 경찰관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 경찰관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고생이랑 학교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경찰관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했고 부인과 이혼까지 하고 이 여고생이랑 살려고 했다고 말을 했던 건 왜 그런 얘기를 일단 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면피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여고생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는지. 또 하나 아내가 알려진 바로는 임신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하필 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 누가 보더라도 안쪽 내용과 무관하게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게 학교전담 경찰관 문제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서 둘간의 관계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하면 하나는 경찰과 학생이라는 신분, 사실상의 둘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하면 상담자이자 동시에 내담자의 관계였어요. 거기다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잖아요. 셋 중 어떤 것 하나도 윤리적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사실 이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생 사이의 성관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아내와 이혼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여고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고생하고 결혼할 생각이었다. 이거는 시점으로도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이 세상의 아내들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겁니다.
[앵커]
그렇죠. 여고생이랑... 물론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여고생이랑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꼬득인 게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라고 해서 벗어나려고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호미로 막으려고 한 거지만 나중에 이러다가 정말 가정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고생과 1년여 간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서 여고생이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정이 생겼다고 하는 걸 경찰관이 자제를 했어야 되고요.
또 어린 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했어야 되는 측면인데 같이 부화뇌동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175명의 스쿨폴리스제도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생각했던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결국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또 수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본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헤치는 이런 걸 역삼 연합파라고 해서 전부 단속을 해서 타 학교로 전출도 보내고 그러면서 학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명이 11개교, 5000명을 관리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여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경찰관이 보통 80%,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의 우물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긍정적인 요소까지 폐지를 하고 매도되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앵커]
그렇죠.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학교전담 경찰관이 정말 학교에서 여고생들이랑 같이 근무할 때 그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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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찰청장이 성관계를 한 퇴직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면직을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추문을 일으킨 학교전담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해명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고생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부인과 이혼하고 이 여고생과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해명일까요. 다양한 사회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청장이 면직을 취소하겠다. 일단 면직이 됐는데 면직을 취소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인터뷰]
면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가 발견이 되면 기존의 면직을 취소를 하고.
[앵커]
그거는 의원면직이죠? 알아서 나가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원면직인데 면직을 취소하고 현재 현직 상태로 두면서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 사안이 파면이나 해임이나 아니면 감봉, 견책 등 징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사안은 파면에 해당되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파면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관 한 명은 이미 퇴직금을 받았고 한 명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이걸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현직 상태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게 모두 원칙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온정주의에서 어차피 그만두겠다는 사람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 주자라고 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경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경찰의 막중한 책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조직을 보호하고 온정주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더 큰 조직에 누가 되고 오히려 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련 경찰관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 경찰관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고생이랑 학교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경찰관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했고 부인과 이혼까지 하고 이 여고생이랑 살려고 했다고 말을 했던 건 왜 그런 얘기를 일단 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면피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여고생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는지. 또 하나 아내가 알려진 바로는 임신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하필 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 누가 보더라도 안쪽 내용과 무관하게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게 학교전담 경찰관 문제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서 둘간의 관계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하면 하나는 경찰과 학생이라는 신분, 사실상의 둘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하면 상담자이자 동시에 내담자의 관계였어요. 거기다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잖아요. 셋 중 어떤 것 하나도 윤리적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사실 이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생 사이의 성관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아내와 이혼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여고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고생하고 결혼할 생각이었다. 이거는 시점으로도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이 세상의 아내들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겁니다.
[앵커]
그렇죠. 여고생이랑... 물론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여고생이랑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꼬득인 게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라고 해서 벗어나려고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호미로 막으려고 한 거지만 나중에 이러다가 정말 가정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고생과 1년여 간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서 여고생이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정이 생겼다고 하는 걸 경찰관이 자제를 했어야 되고요.
또 어린 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했어야 되는 측면인데 같이 부화뇌동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175명의 스쿨폴리스제도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생각했던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결국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또 수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본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헤치는 이런 걸 역삼 연합파라고 해서 전부 단속을 해서 타 학교로 전출도 보내고 그러면서 학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명이 11개교, 5000명을 관리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여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경찰관이 보통 80%,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의 우물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긍정적인 요소까지 폐지를 하고 매도되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앵커]
그렇죠.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학교전담 경찰관이 정말 학교에서 여고생들이랑 같이 근무할 때 그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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