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5월 5일 아닌 '5월 첫 주 월요일' 된다면?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노는 날은 확실하게 놀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해피 먼데이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해피 먼데이, 이게 딱 날짜를 몇 째주 무슨 요일, 이렇게 주자는 거잖아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하고 한글날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하고 한글날이 일요일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하루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5월 6일날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아까 카드사도 결제가 22.3% 증가하고 백화점 매출도 한 16%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 내수 증가의 효과도 있을뿐더러 여행객도 굉장히 늘어나니까 한번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금요일 아니면 5월 둘째 주 월요일, 이런 방식으로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그 달의 몇 째주 무슨 요일로 해서 연휴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연휴를 보장해 주면 내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다면 추진을 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장님도 생각을. 아니, 이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임시공휴일 만들고 일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하는 날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요. 문제는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가.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활성화돼야 사실 기업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문제는 임시공휴일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쉬는 사람은 쉬고 못 쉬는 사람은 못 쉬고.

[앵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쉴 수 있게 그건 정부에서도 입장발표를 해 주는 게 좋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줘야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내수진작도 내수진작이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정책은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논다고 했다가 에이, 안 놀기로 했대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박탈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지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나 안 되나 할 때 언론에 나오면 지정이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임시공휴일 최근에 있었던 2번이 다 내수진작 효과 때문에 했던 건데 그게 다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님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와 그리고 나라의 내수진작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놀더라도 잘 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일을 만든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한글날, 적어도 한글날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