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죽었나 살았나'...검찰 재수사 결과 입뗀다

조희팔 '죽었나 살았나'...검찰 재수사 결과 입뗀다

2016.06.28.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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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름, 조희팔.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재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조희팔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조희팔 생사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나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희팔의 생사도 그렇고 지금 은닉한 재산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건 다 나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조희팔이 살아 있느냐, 검찰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일단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21일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목격자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살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간 꾸준히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기초로 해 보면 조희팔의 생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아 있으면 어디서든 그 사람의 흔적이 나오기 마련인데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찰에서는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희대의 사기행각 아니겠습니까? 조희팔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57년생입니다. 57년생이고 경북의 한 시골마을 출신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허드렛일이나 막노동 같은 걸 하다가 그냥 다단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강태용이라고 2인자라고 알려진 사람과 본격적으로 사기행각을 시작하는데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5조 원 이상 되는 자금을 유입을 해서 최소 4조, 그건 검찰 추산입니다. 피해자들은 8조에서 10조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8조에서 10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규모가 10조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인데요. 일단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해 10월에 밀항을 하게 됩니다. 밀항 과정도 물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밀항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2011년 12월 19일에 중국 산둥성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재수사를 진행했던 대구지방검찰청 오늘 오후 2시에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잠깐 대구 취재기자 연결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재수사가 2014년 7월 2년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군요?

[기자]
대구지검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은 2년여에 걸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조희팔의 비호 세력과 범죄수익금의 행방, 조희팔의 생존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현직 검찰과 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기소 하고, 천200억 원대의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조희팔의 도피 행각을 도왔던 다단계 업체의 2인자 강태용을 중국에서 검거했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설계한 혐의로 수배돼 7년여 동안 국내에서 숨어지내 온 배상혁도 붙잡았습니다.

기존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피해 규모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피해자는 7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5조 715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사 결과에 사건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조희팔 일당이 빼돌린 돈의 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희팔의 생존 여부인데요. 검찰에 수사 결과에 조희팔 생존 여부도 포함되겠죠?

[기자]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도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팔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08년 12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을 거쳐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3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술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 이후에도 조희팔을 봤다는 목격담은 계속됐습니다.

또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어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윤재[lyj102@ytn.co.kr]입니다.

[앵커]
대구의 이윤재 기자 리포트 들어봤고요. 백 변호사님, 2014년에 재수사에 들어간 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인터뷰]
사실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사실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아까 기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팔이 살아있다라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해에 모 방송에서 탐사보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아, 이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4년 7월에 대구지검에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조희팔이 실제로 생존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규모가 총 얼마인지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관계로비나 혹은 수사상 더 추가된 금액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로 새로운 걸 밝혀내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10월에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이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붙잡혔는데 그때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하더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사실 그 당시에 강태용이 잡히면 이 내용 전말을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희팔보다 강태용이 전체적인 상황을 더 잘 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인자이지, 자금 흐름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피해금액 중에 현재 드러난 것은 1200억 정도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확인이 된 것만.

그러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은닉, 나머지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강태용이 검거되면 수사에 활기를 띨 거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전산 담당 배상혁이라는 사람도 검거가 돼서 쉽게 말해서 다단계업 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설계자하고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 둘이 검거가 되면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팔이 해경 추적까지 따돌리고 중국으로 밀항에 성공했고 2인자, 3인자들이 도피행각을 할 때도 이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국의 검거 의지가 있었나. 잡으려고 한 건가 만 건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밀항할 때, 사실 밀항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당시에 해경이 열어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밀항 과정도 굉장히 이상했고 그 이후에 강태용이나 배상혁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강태용 같은 사람은 같이 중국으로 밀항을 했으니까 못 잡았다고 치고 배상혁은 한국에서 검거가 됐어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배상혁도 한국에서 생존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활동을 하면 어디든 흔적을 남기는데 없어서 아마도 배상혁도 해외에 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대구 부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앵커]
나중에 허무하게 자수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수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전부 다 내용을 지우고 사라져버린다거나 수사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부실수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지금 재수사한다고 해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비호해 주던 공무원 또 검경, 수십 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8명 정도 구속기소가 됐는데 현직 부장검사도 있었고요. 17억 정도 받은 검찰 서기관도 있었고 또 사건 관련해서 5000만원을 받은 경찰들도 있었고한 8명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수사관 몇 명, 검찰 한두 명 가지고 이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바라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윗선이나 아니면 정관계까지 광범위하게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를 가지고 본인 제 살 깎아 먹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과연 제대로 다 팔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오늘 검찰수사 발표가 자칫 하다가는 본인들만 보호하고 정관계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그냥 발표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앵커]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검찰 얘기 또 피해자들 얘기, 언론에서 추산한 게 조금씩 다르던데.

[인터뷰]
이게 최초의 검찰 발표는 4조 정도 된다고 했어요.

[앵커]
오늘은 좀 늘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5조 700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앵커]
5조 715억 정도.

[인터뷰]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는 적게는 7조, 많으면 1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피해 추산의 방식이 각각 달랐던 건지 아니면 검찰이 애당초 피해규모를 파악을 잘 못해서 적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확한 피해 규모하고 피해자 숫자는 반드시 확정이 돼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인터뷰]
그게 사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를 친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국가에서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번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희팔이 은닉한 재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 중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1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최초 발표했던 4조 원에도 한 4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규모 이상은.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늘 종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추가로 뭐가 더 나오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년간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에게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전해 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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