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내일 檢 출석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내일 檢 출석

2016.06.2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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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 유용화, 정치평론가

[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사전 구속영장에 이어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도 곧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행정관 역임한 서셩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요. 결국 검찰이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혐의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영장이 청구됐는데 아마 내일 오전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외부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창당과 선거 과정에서는 사무부총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당의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2012년에 대선에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4개 법이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사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죄인데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총선 홍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리베이트로 약 2억 3000만 원을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는 혐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총선 이후 보통 정당에서 선거보증금을 신청하는데 리베이트가 포함된 3억 원을 신청해서 1억 원을 불법으로 선거보증금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지 몰라도 박지원 의원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수민 의원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언론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변호인이라는 것은 결국 혐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대신 대변하는 것인데 사실상 김수민 의원의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당 경험도 없는데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얘기가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김수민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당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자기 선에서 꼬리자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 혼자 당하기는 싫다 그런 인간의 감정 같은 것도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당이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잘못하면 당내 진흙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자꾸만 문제는 번져나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김수민 의원은 처음에 공천 과정에서도 급조해서 됐다는 지적도 받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이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와서 비례대표 7번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의 총선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당의 홍보물을 대행하면서 아무래도 청년 비례대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다보니까 추천받아서 비례대표에 선정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직 의원이었던 부친과 또 국민의당의 김영환 당시 인재영입위원장과의 특수관계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사전 면담하고 만났던 관계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관련된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문제점, 이것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도 곧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윗선이 어디까지인가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박선숙 지금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죠. 지난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당 회계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그 결재 도장란에는 반드시 사무총장과 당대표의 도장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박선숙 의원이 이런 홍보업체 선정과 또 자금집행과 리베이트의 사전 모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인지하면서 그걸 묵인했느냐 묵인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법적인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간에 본인이 총책임자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책임은 면할 길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리더십에도 큰 타격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당의 지도부들은 아무래도 왕주현 사무부총장하고 그리고 김수민 의원 선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되기를 은근히 속심으로 바라겠죠.

왜냐하면 박선숙 전 사무총장까지 이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검찰이 발표를 하고 기소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안철수 대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2012년도에 안철수캠프에서 사실상의 박선숙 현재 의원이 좌장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에 국민의당 창당과정에도 안철수 대표하고 거의 전 부분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깊이 상의하는 사람이 박선숙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과 가나올 것인가 정무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검찰에서 혐의사실이 없다, 박선숙 의원은 혐의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겠지만 만약에 혐의가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아까 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고 문제,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선숙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국민의당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주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치적 행보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새누리당 얘기도 나누어보겠습니다.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친박계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는 다자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출마 의지를 밝혔거나 움직임 보이고 있는 인사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박계인 5선의 이주영, 3선의 이정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신박으로 불리는 5선의 원유철 의원 또 친박 4선인 홍문종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박계에서는 5선 정병국 의원이 사실상 단독을 뛰고 있고요.

여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박계 핵심 실세죠. 4선의 최경환 의원. 그리고 비박계의 구심점인 4선의 유승민 의원도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경환, 유승민 두 후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둘이 붙는다면 빅매치가 되겠어요.

[인터뷰]
네. 아무래도 친박의 대표 선수와 비박의 대표선수가 맞붙게 되는 빅매치가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은 둘 다 아직도 당권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는 싫지만 십자가가 쥐게되는 길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며 최근에 친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박계 의원들도 만나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경환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당내 최대 세력,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 사실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지난 4. 13총선을 친박이 공천을 주도하고 또 속된 말로 해서 진박 마케팅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총선 참패를 했는데 총선 참패의 책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복당을 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겠다, 또는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여 출마하더라도 당내에서 지지하는 의원들과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할 거냐. 두 번째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외연 확대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각 후보의 장단점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주영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장악한다고 그러면 친박 쪽 후보지만 무난한 당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정현 의원은 지역구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냐. 물론 친박의 핵심이지만 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최경환 의원이 예를 들면 후보로 출마해서 당권을 장악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문제는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큰 변화가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반면에 박 대통령의 현재의 집권체제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대권 레이스라든가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지역의 지분 문제라든가 정치적 영향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권에 도전한다, 그것은 당내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더 소원해지고 대립하는 그런 부담을 감당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면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정현 의원이 친박 단일화를 반대해 가지고 친박계 내에서 이게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도 아무래도 최경환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정현 의원도 청와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와대 쪽이라든가 박 대통령의 의중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정현 의원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관건이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당권과 최고위원회를 분리시켜서 뽑자 이런 개혁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전국상임위원회 또 전국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박계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비박 단일후보 나오는 정병국 의원과 맞서서 이기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당지도 체제를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지 않고 현행 있는 대로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1등에 당선되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네 사람이 최고위원회의를 맡자 이런 식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더민주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역시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크게 5선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4선의 송영길 의원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5선의 이종걸 의원 또 4선 김진표, 재선의 신경민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였던 김부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흥행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부겸 의원은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당권은 현재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이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간을 보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정치권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상당히 교감을 가져서 출마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미애 의원 측에서도 흘리는 것 같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상당히 친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 측이 지금 대안 없는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김부겸, 박영선 두 사람 다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칫잘못하면 내년 대선에 있어서의 지금 더민주의 대선후보들이 상당히 여러 명인데 관리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후보로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현재 당권이라는 거는 대선 후보 관리니까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무색무취한 사람, 그러면서 친노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뭔가 대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아직 전당대회가 8월 27일이니까요. 그런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다 친노, 친문 진영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당내 최대 계파, 친노, 친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한 80% 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당대표에 선출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기준은 과연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내년 대선에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외연확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그 핵심은 결국 호남 민심을 누가 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이고요. 최근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경청 투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대구 출신이지만 남편이 전북 정읍 출신이라서 본인이 늘 나는 호남의 며느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계시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선언도 광주에서 할 정도로 호남 민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부분이 본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말하는 메시지를 보면 친문 세력, 친노 세력과 상당히 화해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본인이 적극 보호하고 지지하겠다, 이런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잠룡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야권의 보폭이 특히 넓은데요. 문재인 대표 지금 히말라야에 가서 전작권에 대해서 SNS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인터뷰]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게 아니냐, 안희정 지사의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뭔가 친노의 세력들, 정치적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특히 약한 군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권 후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북돋아줘야 하고 지지를 약속 해 주어야 하고 어떻게 강한 군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작권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강력한 측면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측면,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인데 너무 단선화를 시켜서 한 의도가 쫓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한 결집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난 23일이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고문이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일도 아주 많이 하시고 선거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덕담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서울은 언제 올라오실 것인가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는 이제 올라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전남 강진에 내려간 지가 만으로 2년 됐습니다.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강진에 내려가 있는데 이제는 복귀할 시점이 됐다고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요.

본인이 올 1월에 새판을 짜겠다, 그래서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아까 메시지도 화면에 나왔지만 본인이 이제는 서울에 올라와야 할 때가 됐다, 올라가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8월 말경에 본인이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본격적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야권에 대선후보가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거기에다가 손학규 전 지사까지 가담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대선 후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가 상당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꼬를 터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단식 농성하고 있을 때 김종인 대표가 가서 물꼬를 터주면서 단식을 중단시켰는데 손학규 전 고문은 정계복귀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 총선 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김종인 대표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치권에서 계속 손학규 전 대표는 항상 뭔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치고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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