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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문제당 10만 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아서 미리 강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 이 모 씨가 발행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라는 게 정당한 거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법에 따라서 발행을 해야만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한 증거를 남긴 것이냐, 이 부분이 잘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혹시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이 문제당 10만 원의 거래에 대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세금명세서가 아니냐는 추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인,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앵커] 이름은 다 나와 있잖아요. 박 모 씨 그리고 학원강사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속이기 위해서 다른 명목의 컨설팅 계약이나 아니면 교재 집필 계약이라든지 해 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름이 다 드러나는 세금계산서를 왜 남겨놨을까 이게 의문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돈이 중간에 있었던 브로커 박 모 씨, 선생님이잖아요.
실제 처음 문제를 유출한 모의고사 검토위원, 이 선생님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경찰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고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앵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가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원강사 이 모 씨가 브로커인 현직 교사 박 모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한 브로커 박 모 씨가 모의고사 검토위원들에게 금전을 건네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 그리고 유출한 문제를 학원강사 이 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 모 씨가 그러한 문제를 활용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결국은 여러 큰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구조를 지금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좀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현직 교사들까지 부정한 금품을 받고 문제를 유출시켰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수능모의고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교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문제를 내거나 또는 검토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의 경우에는 문제를 검토하는 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한참 전에 합숙해서 연락도 외부로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문제 출제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출제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마는 검토 기간이 끝나면 실제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제하고 검토를 했던 문제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앵커]
이런 허점 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세금계산서 말고 2011년부터 작성한 금전장부가 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해당 학원의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수기장부죠, 손으로 쓴 장부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조교나 비서가 현금으로 받아가면 현금으로 내준 금액의 액수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적어놓은 장부인데요.
하지만 이 장부에는 받아간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장부인지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명의 연관 관련자들이 있고 또한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장부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서 혹시라도 이런 범죄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로 활용해도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문제를 중간에서 받아서 판 현직교사 박 모 씨는 체포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긴급체포가 됐고요. 긴급체포가 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잠시 뒤죠.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 등을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뒤에 오히려 이 학원 수강생이 늘었다, 이런 뒷이야기도 전해져서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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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당 10만 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아서 미리 강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 이 모 씨가 발행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라는 게 정당한 거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법에 따라서 발행을 해야만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한 증거를 남긴 것이냐, 이 부분이 잘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혹시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이 문제당 10만 원의 거래에 대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세금명세서가 아니냐는 추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인,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앵커] 이름은 다 나와 있잖아요. 박 모 씨 그리고 학원강사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속이기 위해서 다른 명목의 컨설팅 계약이나 아니면 교재 집필 계약이라든지 해 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름이 다 드러나는 세금계산서를 왜 남겨놨을까 이게 의문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돈이 중간에 있었던 브로커 박 모 씨, 선생님이잖아요.
실제 처음 문제를 유출한 모의고사 검토위원, 이 선생님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경찰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고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앵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가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원강사 이 모 씨가 브로커인 현직 교사 박 모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한 브로커 박 모 씨가 모의고사 검토위원들에게 금전을 건네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 그리고 유출한 문제를 학원강사 이 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 모 씨가 그러한 문제를 활용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결국은 여러 큰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구조를 지금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좀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현직 교사들까지 부정한 금품을 받고 문제를 유출시켰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수능모의고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교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문제를 내거나 또는 검토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의 경우에는 문제를 검토하는 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한참 전에 합숙해서 연락도 외부로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문제 출제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출제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마는 검토 기간이 끝나면 실제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제하고 검토를 했던 문제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앵커]
이런 허점 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세금계산서 말고 2011년부터 작성한 금전장부가 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해당 학원의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수기장부죠, 손으로 쓴 장부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조교나 비서가 현금으로 받아가면 현금으로 내준 금액의 액수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적어놓은 장부인데요.
하지만 이 장부에는 받아간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장부인지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명의 연관 관련자들이 있고 또한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장부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서 혹시라도 이런 범죄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로 활용해도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문제를 중간에서 받아서 판 현직교사 박 모 씨는 체포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긴급체포가 됐고요. 긴급체포가 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잠시 뒤죠.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 등을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뒤에 오히려 이 학원 수강생이 늘었다, 이런 뒷이야기도 전해져서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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