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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전관' 부르는 게 값"...검은 거래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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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6-02 05:05
앵커

최근 '법조 비리'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사회 또 한 번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전관 변호사와 이른바 법조 브로커 사이의 검은 거래가 숨어 있는데요.

그 내막을 이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일컫는 전관.

그리고 현직 판검사들이 이들을 예우해 준다는 의미의 예우.

이렇게 만들어진 전관예우라는 말은 이미 법조계의 음습한 뒷거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지 오래입니다.

[허동영 / 인천시 도화동 : 기존에 계셨던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라고 하잖아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취재진은 전관예우의 내막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를 어렵게 만나 그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전직 사무장 : 브로커가 일단 사건을 가지고 와요. 해당 재판부의 판사라든지 기소한 검사 쪽에 수사 중인 단계에서는 수사 중인 검사 쪽에 줄을 대려고 하고요.직접적인 라인만 제대로 잡는다면 (의뢰인이)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죠.]

전관을 찾는 의뢰인과 전관 변호사 사이에 이른바 법조 브로커가 끼어들고 실제 효과를 보기도 한다는 얘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비용은 천정부지로 뛴다고 말합니다.

[전직 사무장 : 형사 사건이 가장 목을 매는 거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경험상 전관을 찾는 의뢰인은 대부분 권력이나 돈이 많은 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사무장 : 돈 있고 권력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적인 상황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다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십억을 주더라도 자기가 징역 1, 2년 안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돈 많은 의뢰인을 찾는 변호사 어떻게든 처벌을 낮추고자 하는 의뢰인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기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의 근본적 원인을 이들의 '공생유착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윤평중 / 한신대 철학과 교수 : 전관예우 현상을 둘러싼 법조 스캔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성의 전관 특혜는 당연히 전관범죄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고요.]

YTN 시사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계 비리, 무엇이 원인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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