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강력 범죄 엄단...최고형 구형

정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강력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합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를 늘릴 예정입니다.

황 총리는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실효성 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