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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수락산 살해사건 피의자.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군지 상관없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마 살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경찰의 시각은 묻지마 살인으로 인정하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최근에 빈발하는 계속된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필요한 공포감이라든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와 같은 발표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학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묻지마 범죄의 모습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피의자 자체가 일면식이 없는 비면식 관계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일정한 표면적 동기, 갈등, 바꿔 얘기하면 자포자기, 절망, 이것이 이어져서 범죄로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묻지마 범죄의 성향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자수를 한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바꿔 얘기하면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자수의 이유로 했습니다.
[앵커]
15년 전에 이미 살해를 해서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인터뷰]
교도소에 있어서 출소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계라든가 또 사회에서의 무엇인가 절망감 때문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루 전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간 목적이 살인 목적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처음 등장하는 등산객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 10시간 남짓 후에 자수를 했다. 자수의 이유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묻지마 범죄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신적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출소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과 또는 어떤 절망감과 낙망감,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15년 동안 범죄의 악성 자체가 왜 전혀 개선, 교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이번에 또 등산로고, 어제도 잠시 짚어봤습니다마는 지하철역 화장실 그다음에 대로변, 여성들 다니는 곳을 노리는. 그래놓고 묻지마라고 하고 알고 보니 정말 사회부적응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것도 사실 여성을 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에 그런 범죄 현장에 딱 직면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상대로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15년간을 복역을 했잖아요.
그때도 한번 성공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한 범죄 단서를 잡기 굉장히 힘든 등산로, 게다가 이미 내가 한 번 저질러본 적이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지른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감각이 떨어지게. 15년 전에도 단돈 2만 원을 훔쳤거든요.
이번에도 주머니를 뒤졌는데 열쇠밖에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15년을 복역했는데 늘어난 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이었다면 교정 시스템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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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락산 살해사건 피의자.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군지 상관없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마 살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경찰의 시각은 묻지마 살인으로 인정하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최근에 빈발하는 계속된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필요한 공포감이라든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와 같은 발표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학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묻지마 범죄의 모습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피의자 자체가 일면식이 없는 비면식 관계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일정한 표면적 동기, 갈등, 바꿔 얘기하면 자포자기, 절망, 이것이 이어져서 범죄로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묻지마 범죄의 성향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자수를 한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바꿔 얘기하면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자수의 이유로 했습니다.
[앵커]
15년 전에 이미 살해를 해서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인터뷰]
교도소에 있어서 출소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계라든가 또 사회에서의 무엇인가 절망감 때문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루 전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간 목적이 살인 목적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처음 등장하는 등산객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 10시간 남짓 후에 자수를 했다. 자수의 이유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묻지마 범죄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신적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출소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과 또는 어떤 절망감과 낙망감,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15년 동안 범죄의 악성 자체가 왜 전혀 개선, 교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이번에 또 등산로고, 어제도 잠시 짚어봤습니다마는 지하철역 화장실 그다음에 대로변, 여성들 다니는 곳을 노리는. 그래놓고 묻지마라고 하고 알고 보니 정말 사회부적응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것도 사실 여성을 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에 그런 범죄 현장에 딱 직면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상대로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15년간을 복역을 했잖아요.
그때도 한번 성공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한 범죄 단서를 잡기 굉장히 힘든 등산로, 게다가 이미 내가 한 번 저질러본 적이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지른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감각이 떨어지게. 15년 전에도 단돈 2만 원을 훔쳤거든요.
이번에도 주머니를 뒤졌는데 열쇠밖에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15년을 복역했는데 늘어난 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이었다면 교정 시스템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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