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통한 '행복교육' 실현, 방안은?

교육개혁 통한 '행복교육' 실현, 방안은?

2016.05.30.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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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앵커]
교육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도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세안+3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 다녀오셨다고요.

[인터뷰]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동남아시아 교육부 장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데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제도를 자국에 유치하기를 희망했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앵커]
우리가 예컨대 전수해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는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지식을 전수하는 그러한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창의인재 육성 관련해서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봤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신 지 넉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일 역점을 두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인터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6대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대학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도입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서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참 큰 이슈였군요. 임기 동안에요. 누리과정 만5세에서 7세까지 무상 보육과정. 그래서 오늘 차관께서 다시 한 번 시도교육청에 빨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를 하셨던데 이게 꽤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벌써 석 달이 지났고, 논의에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인터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는 전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감사 총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사인데 감사 결과 확인된 바는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동등한 법적인 교육기관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누리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이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 여건 면에 있어서도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9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단지 인천과 광주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인데.

그러나 학교 부지 부당금이라든지 지자체 전입금을 사전에 정산하게 되면 거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 시도교육청들이 그냥 감사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감님들이 예산을 꼭 편성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공감대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부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명문적인 이유로 상당히 편성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수시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전형 방법 복잡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학생들이 기준이 대체 뭐냐라고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지금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교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입시에 다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전형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평가하고 사교육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들을 어떤 과제물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배제하고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것들만 기술할 수 하도록 그리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입시에서 큰 중요한 방향 중에 바뀌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인터뷰]
대학 입시 정책은 변화가 있을 때 3년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의 변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변화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말인데 문송이라는 말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입니다.

[앵커]
대학 전체 국가 방향으로 봤을 때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문과생들은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대학 사회 수요를 반영해서 학과나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 분야들이 서로 융합해서 미래의 새로운 학문분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에는 문화콘텐츠라든지 디자인 이런 인문, 예체능계로 특화된 대학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위축되는 전공 분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사업의 10% 이상을 이러한 위축될 수 있는 전공분야에 투입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부총리님께서 이공계 출신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문과생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강의를 할 때 공과대 학생들에게 적어도 인문사회 과목을 2~3개는 꼭 들으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대학도 구조조정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마 방송을 보는 대학 관계자들, 총장, 이사장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들한테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점을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대학 구조조정은 2023년이 되면 대학 입학생 수가 16만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말은 대학의 평균 입학 정원이 1600명이니까 한 10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사람도 모집을 못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과감하게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학은 자구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예를 들면 국제화라든지 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평생교육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화된 방향으로 대학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활로를 빨리 찾아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들이 여소야대가 됐는데 국정교과서 못 만드는 금지법 법안을 이번에 다시 20대 국회에서 제출하겠다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부총리님께서는 7월 쯤이면 아마 집필 기준을 미리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차질이 없는 것인지하고요. 집필 기준, 집필자가 7월 쯤 공개되는 것이 맞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금방 말씀 하신 대로 7월 중에 원고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최종 검토본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전문가, 언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그러한 교과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시기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검정 교과서인 경우에도 심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집필진 등을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역사교과서도 최종 검토본을 공개할 때 같이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 초인가요?

[인터뷰]
11월 정도 됩니다. 올 11월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는 있지만 11월에 같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11월쯤 되면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내용의 편향,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집필이 꽤 진행이 됐을 텐데 내년 새학기부터 써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안 해도 되게 지금 집필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혀 이념적인 편향이 없는 아주 균형적이고 올바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20%을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근현대사만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앵커]
전체적으로 20%씩 감축하고 그중에 근현대사도 20%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 비중은 그대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11월이면 이제 베일을 벗게 되겠습니다. 교사 성과급 그 폭이 늘어났고요. 성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인터뷰]
교사성과급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는 선생님들께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러한 평가급제에 따른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성과급은 폐지하고 개인 성과급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봤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이죠,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한 학기씩은 1학년 1학기나 2학기나 한 학기씩은 진로탐색 자유롭게 하고, 토론도 하고 시험은 안 보고 하는 것인데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를 통해서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자던 교실이 살아나고 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 80% 이상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범으로 했던 데에서?

[인터뷰]
그래서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부실한 운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유학기제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한류트레이닝센터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사촌에 체험처가 부족한 그런 데 대해서는 인근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기업들과 협조를 해서 체험처를 확보해 나가고 진로학습 체험 버스를 운영해서 직접 그러한 도서벽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 보니까 학생들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학부모 교사들도 반응이 좋았습니까?

[인터뷰]
다들 이 제도는 꼭 정착을 해서 지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집안 가정에서의 교육은, 따님이 두 분이라면서요? 어떤 신조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특별한 신조보다도 저는 제 기억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친 적은 없고 항상 정직하게... 혹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앵커]
성적은 어땠습니까?

[인터뷰]
중상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대 교수이신데도 성적 얘기는 잘 안 하셨군요, 따님들한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아프리카하고 프랑스 방문하신다면서요.

[인터뷰]
사실 저는 프랑스만 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오시고 제가 합류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무슨 일정입니까?

[인터뷰]
거기에는 우선 파리 국제대학촌에 한국관을 착공하도록 돼 있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불 간에 교육협력 의향서 체결 그리고 이제 프랑스 내 국제세션에 대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게 됩니다.

[앵커]
프랑스 유학생들이 우리한테 유치를 오는. 한-불 간에 교육협력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주로 우리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입학시험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를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바쁜 일정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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