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vs "불법 아냐"...닛산 이번 주 결론

[앵커]
판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 닛산이 해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닛산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분명한 '조작'으로 보고 이번 주 안으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양시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닛산이 정부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건 지난 26일.

환경부로부터 배기가스 불법 임의조작 내용을 통보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토시히로 히라이 /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 상무 :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닛산 측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엔진 온도 35℃에서 꺼지도록 설정해 놓은 사실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엔진 내부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주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행정규칙의 예외조항을 염두에 둔 논리입니다.

앞서 영국이 닛산 캐시카이를 '조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연결고리를 세라믹 같은 고급 자재가 아닌 고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다는 시각입니다.

현행 규칙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지, 지연, 변조돼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임의설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값이 싼 부품을 사용한 뒤 안전을 이유로 저감장치 설정온도를 낮춘 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일반 고무는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리고서 EGR(배기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안 하니까 연비는 더 좋아지고 자기들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죠.]

환경부는 닛산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