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화학제품 전수 조사...실효성은?

정부 생활화학제품 전수 조사...실효성은?

2016.05.28.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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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뒤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도 유해성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유해성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부류의 제품이 한 15종이라고 밝혔는데 대충 어떤 부류가 속하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가 유해제품이 보통 생활가정용품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쓰는 액체가 들어 있는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푸도 있겠고요. 린스도 있겠고 소독제도 있을 것 같고요. 섬유유연제, 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모기약을 뿌리는 방충제라든지 방향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에서 쓰는 용품 중에 액체가 들어 있는 용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을 준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성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인터뷰]
보통 이런 생활화학용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환경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들은 지금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호르몬성 질환들이 많많이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성조숙증이 온다든지 생식기계 관련된 질환들, 암이 생긴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비만해진다든지 당뇨가 많아진다든지 또는 ADHD라고 해서 집중력이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질환들이 환경호르몬인데 그런 아까 15개 제품 중에 대부분이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환경호르몬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 안에서 쓰는 방향제나 집안에서 쓰는 스프레이 방향제도 있는데 그런 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어떤 인체에 유해성을 주나요?

[인터뷰]
방향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몇 개의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폐암을 일으킨다든지 백혈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제품들이 환경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호르몬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물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발음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요새 많이 쓰는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농약성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다 2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된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 논란이 가장 불거진 게 사실 페브리즈거든요. 그런데 페브리즈 안에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벤조이소치아졸리돈. BIT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체용품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균을 죽이기 위해서 집어넣죠. 살균제, 항균제, 보존제 이런 말로 쓰여지는데요. 이런 말로 쓰여지는데요. 이런 게 환경호르몬으로 쓰여지고요 우리가 BIT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CMIT라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입니다. 동물실험에서 보면 보면 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죠.

[앵커]
그런데 이 문제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거기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업체 측의 문제보다는 저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은 독성이 어떻고 그래서 이 독성 있는 물질은 이런 용도에서만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에 보면 그건 흡입하지 말라고 이미 나와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도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이라고 화평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2012년에 통과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의 사건이. 그래서 좋은 법을 빨리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 물질이 독성이 있다라는 걸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독성이라는 것은 어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PVC, 비닐 이런 것들은 독성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독성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때는 덜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더 좋은 건 독성이 덜한 대체용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독성이 있다는 게 다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은 이런 독성이 있고 우리 제품에는 이런 독성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부에서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제일 안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이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 외국의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앵커]
다 알고 있다고요? 같은 제품을 써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독성이 들어 있는지 이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용 방향을 정해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인터뷰]
그런데 일본은 좀 아니고요. 제일 열심히 잘 돼있는 나라는 유럽이고요. 미국도 여러 가지 주정부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한국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정부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우선 사건이 터지면 항상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없어지느냐, 그러지는 않겠죠. 매년 생기고 매년 반복될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제도의 정비입니다. 제도의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제도는 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전수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4만 3000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품의 독성을 알고 있고 정부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 단 500여 개, 530여 개 정도였거든요, 2015년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독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등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물질들은 자꾸만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대체물질을 만드는 그런 산업도 발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저도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 조사해서 다 분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의 제도를 보면 정부에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4만 3000종의 제품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하겠습니까? 분석을 못하죠.

대신 기업이 그러한 독성의 정보와 이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들을 기업이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허위로 보고되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독성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정보가 시민들에게 알려저야 된다는 것이제일 중요하고 그런 정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도 지금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기향이 좀 유해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고요. 향도 있고요. 스프레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살균제고 항균제고, 곤충을 죽이는 거니까요. 이러한 모기향들을 만들거나 모기약을 만드는 건 곤충에게는 강하지만 사람에게의 이로운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 유해성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입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들은 이러이러한 제품이어서 모기약을 뿌리고 1시간 안에 들어가지 말자. 용도를 그렇게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런 독성이 있으니까 그만 사용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앵커]
모기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 영수증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저희가 받는 주차권, 그것도 굉장히 유해성 논란이 있거든요. 입에도 갖다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져 있고, 당연히.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비스페놀A라는 물질인데요.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비스페놀에이라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유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영수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 같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물질이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연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생활속에서 개개인이 조금 신경 쓰면 안전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유해성으로부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맘이 돼라. 똑똑한 엄마가 되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시민에게 에코맘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기업이 만들어 줘야 되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입니다.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비자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소비자 안 되도 되니까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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