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살충제 소주' 사건도 고스톱이 원인?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최단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살충제 소주 사건 말이에요. 김 박사님, 이게 경찰이 음독자살한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터뷰]
일단은 열쇠를 마음놓고 다룰 수 있는 사람. 마을회관 열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선정해서 각각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고자 했더니 이분이 자살을 했죠. 메소밀 성분이 들어 있는 드링크제를 마시고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마을 전체에서 수거한 11병 정도에 메소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망한 사람들, 처음에 사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셨던 메소밀하고 이번에 자살한 사람이 마셨던 메소밀하고 성분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혹을 삼을 거예요.

11병도 다 메소밀인데, 다른 사람 것도. 그런데 구분이 됩니다. 정밀분석을 하면 동위원소라고 그래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탄소질소, 수소가 다 각각 달라요.

또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망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번에 자살한 사람이 마신 그 메소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상주 살충제 음료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카피캣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방범죄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생활밀착형 범죄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농약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을 가해할 때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은 늘 인식 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앵커]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고스톱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너무 약하지 않냐, 범행동기로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항소하고 있는. 오늘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전에 여러 차례 고스톱을 치면서 조금 다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변호인도 범행의 동기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동기 자체만 보면 굉장히 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복준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농촌의 지역사회 특성상 계속해서 함께 있고 그런 작은 것들로 마음이 상하다 보면 지속적인 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행동기를 단순히 고스톱, 1000원 잃어서, 2000원 잃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도 약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