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실효성 미지수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실효성 미지수

2016.05.2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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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모든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관련 제품도 많고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활화학 제품의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정부, 우선 주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포함됐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도 위해 우려가 큰 제품 15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위해성 논란이 제기된 페브리즈 등 탈취제와 방향제, 세정제, 합성세제 등입니다.

여기에 최근 많이 쓰이는 김 서림 방지제와 염색제, 문신용 염료와 세균을 제거하는 목적의 살생물 제품, 소독제와 방충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제조·수입 업체 8천여 곳에서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살생물질 종류를 목록화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산품과 전기제품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살생물질이 포함된 공산품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홍정섭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 ]
생활화학제품으로는 다림질 보조제, 수영장에서 쓰는 살조제, 프린터 토너 등이 있고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조사가 필요한 것은 에어컨이나 공기 청정기 항균 필터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관련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현행법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기업 관계자 : (수입 업체는) 요청을 해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자료 요청이라는 게 사실 영업 비밀이잖아요. 화학제품은 사실 레시피가 다인데….]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안전성 검증에 착수한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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