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아버지, "용서해 달라" 호소...견해는?

유승준 아버지, "용서해 달라" 호소...견해는?

2016.05.24.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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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일, 탈북 작가 / 박지훈, 변호사 /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스티브 유, 과거 유승준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스티브 유가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외동포한테 발급되는 F-4 비자예요. 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거기 증인으로 스티브 유의 아버지가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아들 스티브 유는 군대를 가고 싶어 했다. 한국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자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못 가게 말려서 우리 아들 스티브 유는 내 말을 듣고 군대를 안 간 것이니까 비난은 나를 하지, 내 아들 스티브 유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의 호소를 한 것입니다.

[앵커]
아버지 말을 너무나 잘 듣는 효자네요, 효자.

[인터뷰]
지금 이걸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다 큰 성인이 결정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내가 시켰다고 한들 이건 뭐...

[앵커]
내가 쥐어박고 방문을 잠그고 그랬다.

[인터뷰]
이것은 더 국민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하면 스티브 유가 과거에 해명을 할 때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목적이 꼭 병역기피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내가 병역기피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한 말에 따르면 이건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분명히 이건 증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병역기피 사건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내국인 같으면 병역기피에 대해서 처벌을 받죠.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니까 처벌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이미 한국사회가 줬는데 무슨 특혜를 또 달라는 것인지. 황당한 거죠.

[인터뷰]
이게 지금 바둑 용어로 자충수라고 합니다.

[앵커]
전문용어를 쓰시네요.

[인터뷰]
이거 안 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증인신청을 할 때는 법원에서는 어지간하면 받아줍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이면 물론 형사소송이라면 필요없는 증인이라면 재판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채택을 하지 않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하면 다 하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유승준 씨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버지의 증언 이런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증언한 것이 유승준, 스티브 유씨가 어른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설득을 했든 어쨌든 간에 판단은 스티브 유가 한 거거든요. 저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에서는 더 불리해 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출입국관리법 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입 입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 처분을 과하게 내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걸 거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언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면 고의로 탈구 시키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탈구가 됐는데 우리 아빠가 군대를 가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팔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됐다. 나중에 걸린 다음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인터뷰]
아버지하고 둘 다 처벌을 해야죠. 이게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든 안 하든 스티브 유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른 안목에서 봐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인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질입니다. 갑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정서적으로 용서 못합니다. 두 번째가 병역기피입니다. 그런데 이 병역기피의 대상이 됐잖아요. 병역기피를 봤더니 또 생각보다 이게 이해와 상관없이 폭넓어요. 반대하는 부류가. 봤더니 어머니들이 더 반대해요.

오히려 우리 같은 병역을 필하고 오신 분들이 나만 군대 가고 저 사람은 빠지냐고 해야 되는데 남성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더 난리칩니다. 내 자식은 군대를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앵커]
남의 자식 그렇게 하는 것 못 보죠.

[인터뷰]
쟤는 군대 안 가고 빠져나가. 이게 어머니가 용서를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머니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나라국민들이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유는 용서를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과 함께...

[인터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혹시 돈 때문이 아니냐. 지금 외국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명성이 떨어지니까 한국에 다시 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도 멀쩡히 연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측을 하고자 하면 어쨌든 유승준 씨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정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가서 좀 당당하게 아이들 손 붙잡고 오고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화권에서 한류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류스타로 주가가 외국에서 올라가려면 본 바닥에서 떠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자기 입지가 있어야 활동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보태서 세법이 바뀌었거든요. 세금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절반을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추측, 의혹이 있고. 사실 유승준 씨에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만 38세까지는 군대를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가든가. 가면 되는데 만 38세 지난 후에 인터넷 방송하고 말도 잘못하고 또 안 되니까 재판 걸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인지 아니면 고약한 심보인지 그런 것들이 국민 대중이 다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앵커]
그때도 아버지가 말렸을 수도 있죠.

[인터뷰]
지금 들어가면...

[앵커]
지금들어가면 군대간다.

[인터뷰]
이야기를 한 것 중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유승준 씨가 미국에 왔을 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선서식이 있어서 내가 그 행사를 권유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서식에 아무나 참석을 하느냐. 선서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한 사전 인터뷰라든가. 그것은 유승준 본인이 밟은 것이 아니냐. 이제 와서 변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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