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 연대보증의 늪

[앵커]
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고 하죠.

정부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선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 가스 공급 사업을 하다 지난 2002년 폐업하고 최근 재창업에 나선 예상철 사장.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대출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당사자가 파산했으니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철 / 연대보증 피해자 : 2년 정도 전에 저희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는데, 십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회사도 없어진 상황이니까…]

거래처가 빌렸던 원금 7천만 원에 15년 동안 늘어난 이자만 1억5천만 원.

다른 사람의 빚으로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지만 연대보증을 했으니 반드시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 추심 기관 관계자 : 주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난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삼자 연대 보증제를 폐지했지만,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여전히 대표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상황.

대부업체에서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공공연히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들은 지금도 빚을 갚아야만 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만 6백여 명, 피해액도 1,136억 원에 달합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연대보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연대보증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금융은 본인의 신용을 철저히 평가하고요.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인에게 대출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YTN 시사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