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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 연대보증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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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5-12 05:09
앵커

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고 하죠.

정부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선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 가스 공급 사업을 하다 지난 2002년 폐업하고 최근 재창업에 나선 예상철 사장.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대출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당사자가 파산했으니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철 / 연대보증 피해자 : 2년 정도 전에 저희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는데, 십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회사도 없어진 상황이니까…]

거래처가 빌렸던 원금 7천만 원에 15년 동안 늘어난 이자만 1억5천만 원.

다른 사람의 빚으로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지만 연대보증을 했으니 반드시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 추심 기관 관계자 : 주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난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삼자 연대 보증제를 폐지했지만,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여전히 대표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상황.

대부업체에서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공공연히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들은 지금도 빚을 갚아야만 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만 6백여 명, 피해액도 1,136억 원에 달합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연대보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연대보증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금융은 본인의 신용을 철저히 평가하고요.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인에게 대출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YTN 시사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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