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도로' 된 고속도로, 통행료 꼭 받아야 할까?

임시 공휴일인 오늘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한몫했겠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고속도로 예상 소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많은 506만대로 전망됐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경, 귀성 전쟁을 치르죠.

차량이 몰려 고속은커녕 제 속도도 내지 못하는데 통행료까지 물리니, 이용자는 답답한데요.

이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PMI가 지난 설 명절에 전국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1%가 연휴 통행료 면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요금소에서 돈을 안 내고 지나가면 병목 현상이 사라져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이 좋은 선례인데요.

당시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18만대의 차량이 쏟아져나왔지만, 극심한 정체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국경절을 비롯한 춘절 등 4대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진데요.

이런 정책을 시행했더니 통행량이 되레 늘어 차량정체가 더 심해진 겁니다.

또 공짜 통행료는 '완전한 공짜'가 아니기도 하죠.

세금과 공공기관 부채로 충당돼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미 26조 원의 적자가 쌓인 한국 도로공사에도 상당한 타격입니다.

하루 이자만 30억 원이 넘는 상황까지 더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