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음서제' 확인하고도 면죄부

교육부, '로스쿨 음서제' 확인하고도 면죄부

2016.05.0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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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앵커]
로스쿨 입학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죠.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씁니다.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이라고 쓰고 이들 모두 합격했습니다. 보면 누구인지 뻔히 압니다, 누구 자식인지.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큰아버지가 누구인지, 외삼촌이 특정 누구인지를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초등학생 자기소개서 씁니까? 로스쿨 가는 분이 왜 외삼촌이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됩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명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인터뷰]
우선 교육부가 전수조사라는 이름 아래 지난 3년간 한 6000건의 자기소개서를 쭉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 24건에서 자기의 친인척이 어떤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몇 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누구 시장이다, 어떤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나, 무슨 법무법인 대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까지 가능하죠. 이런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렇게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앵커]
첫째, 이게 부정행위는 맞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특히 저 중 한 사례는 아예 입시요강에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쓰지 말라, 그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시장이다라는 글을 쓴 학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부정행위로 의심은 되지만 합격취소까지는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3개의 한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합격 취소를 하면 비례의 원칙,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한 것 가지고 합격취소까지는 너무 하다라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잘못인데 이것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근거를 대면서 합격취소까지는 어렵다고 밝혀서 많은 국민분들의 공분을 샀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따져봤겠죠. 이 학생을 합격취소시키면 쓰지 말라는 걸 썼으니까 당신은 합격 취소야라고 하면 그 학생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썼을 때는 왜 합격시켜주고 이제 와서 불합격시켜주느냐가 소송을 걸면 그때 가서 이길 수가 없다.

[인터뷰]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근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스쿨에서 학생을 뽑을 때 자기소개서만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도 보고요. 또 무슨 적성평가, 적성시험이라든지 학점, 어학시험을 봅니다. 이런 다른 요소들도 많으니까 자기소개서에 이거를 쓴 것만으로 이 사람이 무조건 합격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여지가 좀 많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놓고 그래,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정하게 시험으로 뽑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또 높아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당연하죠. 로스쿨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어떤 분들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시존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로스쿨의 어떤 문제점,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법시험이 대체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법고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제도를 경쟁을 시켜서 로스쿨이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법사위원회와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또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려면 왜 우리한테 로스쿨 다니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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