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법관·검사장"...로스쿨 입시 허점 드러나

"부모가 대법관·검사장"...로스쿨 입시 허점 드러나

2016.05.0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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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입시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가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입학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장이나 직위 등을 쓰면 불합격이 되는데, 부모가 대법관이나 검사장, 로스쿨 원장 등이라고 쓰고도 합격한 사례가 지난 3년간 2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로스쿨은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교육부가 입학전형을 전수 조사한 대상은 최근 3년이군요.

[기자]
지난 최근 3년간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등 모두 6천 건의 입학 전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척의 신상을 기재 한 사실이 확인된 게 모두 24건이고, 확실하게 부모나 친인척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던 사례는 5건이라는 게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름이나 재직 기간 등을 정확히 적지는 않았더라도, 부모가 대법관이라거나 검사장, 로스쿨 원장 등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재한 사례도 1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교가 '자소서'에 부모가 뭘 하는지를 적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적어내 전형요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8건입니다.

신상기재를 하고 합격한 학생 가운데는 법조인의 자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쓴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합격시킬 수도 있습니까?

[기자]
부정행위 등의 소지는 확인했지만, 입학 취소 등은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외부 법률회사에 자문한 결과 로스쿨 학생은 법학적성시험이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학생의 입학과 신상기재를 통한 합격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로스쿨대학에 입학한 교직원 자녀는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27명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신상기재 금지를 학생에게 알리고도 위반한 경북대와 부산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은, 기관 경고와 관련자 문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재 금지를 사전에 학생에게 알리지 않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은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각 대학에 관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로스쿨 입학 전형 위반과 관련한 최종 처분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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