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전수 조사...고위층 자녀 특혜 있었나?

[앵커]
교육부가 오늘 오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 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층 자녀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전수 조사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함께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이 중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로 2008년 8월 첫 시험이 시행된 이후 7년 9개월 만입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불공정 입학 사례로 보이는 서류를 로스쿨별로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공개 범위입니다.

법조계 저명인사의 자녀라고 해서 입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도 이미 의혹이 제기된 인사의 자녀가 거론되면 사회적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준식 부총리도 최근에 불공정 입학 사례에 대한 법적 처리를 할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성적이 비슷하면 사실상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벌써 정보 공개를 청구해 전수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시 존치론을 비롯한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