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의 안보이야기] 미국의 제3차 대응전략: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상황1 : 美 스텔스기 잡는 中 고도도 무인 정찰기 '신의 매' 뜬다
▶ 상황2: “러시아, 미국 MD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중”

이 2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바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 셈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하지만 다른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세에 그 위용도 근래에는 점차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군사적 피해는 줄 수 있어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는데서 출발한다. 말 그대로 ‘Damage, not defeat!’인 셈이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었던 최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방혁신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3차 대응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가 첨예했던 1950년대 초, 소련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사력에 있어 소련을 누르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이른바, ‘뉴 룩(New Look)’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제1차 대응전략이라고 한다. 당시 미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소간 핵무기 개발 경쟁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여파로 1968년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소련과 SALT-1 협정을 체결로 이어졌다.

이후 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로를 찾기에 고심해야 했다. 그때 미국이 착수한 것 역시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밀유도 미사일, 네트워크 전쟁, 군사위성, GPS, 스텔스 등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그때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걸프전쟁에서 첨단 유도 무기가 그 진가를 발휘했다. 아무리 대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최첨단 무기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이 독보적으로 보유했다고 여겼던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도 지금은 평범한 것이 되었다. 지난 20~30년간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역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다 실행할 수는 없지만, 초석은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시켰다. 척 헤이글 후임으로 애슈턴 카터 국방 차관(기술·병참 담당)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애슈턴 카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핵 전문가로, 병참 분야에서만 30년간 근무했다. 국방장관의 교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3차 대응전략을 실행해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정책 기조는 ‘강한 미국론’이다. 그는 지난 4월 애리조나 주립대 강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거듭 확인하며 “아태 지역에 신형 스텔스기 등 최신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후 70년간 아태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온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 속내에는 새롭게 ‘굴기’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영공 근처에서 미군의 항공기 작전 수행을 차단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해외 병력 거점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무기가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 DF-21) 미사일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A2/AD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최대 사거리가 3,000㎞에 달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다. 3,000km라고 하면 남중국해 해역의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미국 항모 전단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제3차 대응전략을 추진하려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있다. 지난 16년 동안 미군 한 명당 인건비가 76%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는 2039년에는 인건비가 미 국방 예산의 전체를 잠식한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전망이다. 그래서 제3차 대응전략의 핵심 방향도 무인화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무인전투기와 무인잠수함의 전력화가 전략의 주된 내용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동력문제가 해결된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체공과 잠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난관이 없지는 않다. 기술적인 어려움과는 별개로 수반 비용을 문제 삼는 미국 내 정치적, 행정적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3차 대응전략은 미군의 무기체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로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 선임데스크 김주환 [kim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