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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자산으로..."범정부 통합기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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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3-18 05:13
앵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혁신을 위한 자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다가 실패를 맛본 기업인들은 이 말이 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기에 나선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해 성공 신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 매출 350억 원대의 건설 중장비 제조 회사를 이끌던 조붕구 사장은 지난 2007년 첫 실패를 맛봤지만 1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7번이나 중동 현장을 누비면서 2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을 따낼 정도로 겉으로는 순조로운 재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에 필요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법정관리를 받았던 선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조붕구 / 건설 중장비 업체 사장 : 법정관리를 받았다는 과거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해 나갈 수 없고요.]

전문가들은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인들이 겪는 차별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와 관련 특별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신용회복은 금융위원회가, 조세는 기획재정부,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로 지원정책이 쪼개져 있어 실패의 주홍글씨를 받은 기업인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현덕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책,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통합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성공적인 재창업이 이뤄지도록 올해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을 530억 원, 재창업 자금 예산의 경우 천억 원으로 40% 이상 늘렸습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이 8만 곳 넘게 새로 생겼지만 3만 개 이상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와 중국 기업인의 평균 창업 실패 횟수는 2.8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3회에 불과합니다. 사업에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창업에 나서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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