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 늦기 전에'..."강력한 처벌은 필수"

아동학대 '더 늦기 전에'..."강력한 처벌은 필수"

2016.02.2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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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준비되지 않은 부모와 사회에 아이들의 마음에는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학대의 손길에서 구제해야 되는데요.

ytn 국민신문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사]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박 모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고에 유기한...

14살 이 모 양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양을 숨지게 한 사람은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였습니다.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구속 수사를 받던 어머니가 큰딸을 5년 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40대 어머니가 7살이던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

[▲하늘소풍 회원3 > 울산 계모 사건 때 우리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다들 분개했고 일어났던 건데 그때보다 더 험한 사건이에요, 최근 사건은.]

[▲하늘소풍 회원1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더.]

[▲하늘소풍 회원2 > 아이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거지. 내가 한 대 때려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하늘소풍 회원3 > 제대로 된 양육 관을 가지지 못 한 거죠.]

[▲하늘소풍 회원1 > 모든 국민을 상대로 부모 교육을 못 시킨다면 학대 가해 부모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권유에 그쳐요. 특례법이 통과됐어도 거기에 강제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이 없어요.]

[▲하늘소풍 회원3 > 하다못해 형이 더 확 강화돼서 정말 벌벌 떨게 만들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늘소풍 회원1 >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비속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소풍 회원3 > 얼마 안 된 영아를 죽이면 형이 더 낮잖아요.]

[▲하늘소풍 회원2 >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죽인 사람이나 아이 죽인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하늘소풍 회원3 > 학대가 드러나는 가정 같으면 그 이전에 신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를 며칠 빠진다든지 애 행색이 안 좋다든지 멍이라든지. 담임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이웃이든 그걸 아이를 위해서 신고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소풍 회원1 > 신고라든지, 누군가가 눈여겨보기만 한다면.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많고 전문 인력이 많기만 하면, 관리만 잘 된다면 충분히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아동 학대인데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조차도 증설이 안 된다는 게 정말…….]

[▲하늘소풍 회원2 >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아동복지 관련된 예산이 70억 정도 다운됐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태가, 이런 예산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

[▲하늘소풍 회원3 > 양육관 잘못된 부모들은 양육관을 고쳐주고 학대당한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감싸 안아주고 (하려면) 비용들이, 다 예산이 필요한데 왜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부모들 화를 내게 만드느냐고.]

[▲하늘소풍 회원1 > 얼마만큼 더 죽어가야지, 얼마만큼 더 끔찍한 일이 생겨야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느냐는 거죠. 지금도 이 순간에 어디선가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찾아내고 살려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근절, 예방하려면 아동복지 예산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하늘소풍 회원3 >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구나, 어른이라 할 수 없다, 너무 부끄럽고...]

[▲하늘소풍 회원2 > 이제부터라도 내 옆집에 관심을 두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시민의식 아닐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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