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신고 30대 남성 '구속'...왜?

아내 가출 신고 30대 남성 '구속'...왜?

2015.12.14.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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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오늘 다양한 이슈와 함께 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김복준 박사님, 그리고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셨죠, 이양수 설악정치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분 나와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아내의 가출을 신고하려갔다가 살인미수로 구속된 케이스.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인터뷰]
이 남자가 아마 결혼을 한지는 한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고 혼인신고는 8개월전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불화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폭행할 때 꼭 전기선줄. 전기선 줄로컴퓨터 마우스 이런 줄로 목을 4회 내지 5회를 감아서 조른 상태에서 기절을 하면 풀고.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당하고 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미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찰에 쫓아가서 빨리 내 아내 위치추적을 해 달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출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집 나간 사람 휴대폰 전화 해 봐야 안받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남편 건 안 받았지만 경찰이 전화를 하니까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가출 신고를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가출하게 된 내용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5번에 걸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에 가까운 그런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남편을 살인미수죄로 의뢰해서 구속했습니다.

[앵커]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남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죠. 남편같은 경우는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0월11일 부터 5번, 6번에 걸쳐서 목졸림을 당했다. 그래서 잡아보니까 본인이 순순히 인정해서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살인미수를 적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보통 가정폭력은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려고 할 때는 뭔가 욱하는 감정으로 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더 저는 죄질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전깃줄로 죽을만큼 하면 행위를 그만두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정신을 잃으면 뺨 때리고 죽을 만큼 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즐기는 듯한. 그런 가학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면에서 봤을 때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해를 저지르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14년에 사랑의 전화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해에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살해된 사람이 11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살해위협에 처했다가 돌아가시지 않은 그런 분들이 97건. 그다음에 옆에 있다가.

[앵커]
합하면 200명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피해여성의 옆에 있다가, 예를 들어 장모님이라 든지 이런 분까지 합하면 거의 하루에 1명꼴씩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살해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가정폭력이 나면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집에서 나면 56%가 신고하겠다.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나면 55%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율을 보면 0. 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8%는 신고자체를 아예 안 하고. 왜 안했냐 하면 가족이라서. 남의 일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집가정폭력이 생기면 신고해야지, 옆집에 생기면 신고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이루어 지는 것은 0. 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에 묻혀져 있다는 거죠. 그게 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묻혀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 있는 애들이 묻혀져 있다가 학교폭력하고. 그다음에 폭력이 대물림돼서 또 다른 피해자, 가해자 나타나기 때문에 여이런 신고하지 않고 묻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같아요. 저는 신고율이 영국에서 8% 라는 보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 안팎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적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가정 폭력이 늘어난다. 실제 이통계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실제로 IMF 때 상당히 가정폭력이 심했다. 그런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그동안 신고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8만 8000건 정도되는데 처음 부터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 2, 3년동안 급증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조금 안좋아지는 것하고 가정폭력이 상관있다는 걸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통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긴 한데요. 지금 가정폭력신고건수가 확 늘어난 데는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의식화가 많이 돼서 신고사례가 느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사례가 잘 안 되는 가정폭력의 음지가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신고가 조금 덜 된다고 봐애 해요.

그렇지만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폭력은 생활의 상중하에 관계없고 학력의 상중하에 관계없이 정말 만연돼 있다라고 느끼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집은 폭력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앵커]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겠죠? 연인관계에 있을 때.

[인터뷰]
스토커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가정폭력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별 범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인범죄라고 하고 이별한 후에 범죄한 경우. 이런 게 데이트폭력, 가정범죄, 이별범죄 다 연결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인터뷰]
살인미수가 되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미수면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반복했다 그러고 피해자 아내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조금 형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더군다나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건 참. 이거 어디 불안해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겠어요.

[인터뷰]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앵커]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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